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출발일
2025년 11월 5일
도착일
2025년 11월 14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명
📝 요약
이번 2025년도 총무분야 해외정책연수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시행된 연수로, 총무분야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8박 10일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개국을 방문하여 공무원 복무제도, 후생복지, 인사관리, 조직문화 및 아동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방문단은 직무 중심 인사체계, 유연근무 활성화, 정신건강 지원, 퇴직공무원 멘토링, 아동성장 패키지 모델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젊은 공직자의 이탈 방지 및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럽의 우수한 제도를 직접 확인하고 우리 도 및 시군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핵심 내용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방문단은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시군과 유사한 규모의 폐광도시가 직무 중심 조직운영, 유연근무 활성화,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육아휴직, 아동 양육 지원금, 정년 및 명예퇴직, 여성 간부 비율, 직무 중심 인사제도,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초과근무 수당 및 휴가 대체 사용, 휴가 사용 문화, 수평적 조직문화, 그리고 폐광 이후에도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직무 중심 보수체계가 보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연근무와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일-가정 양립에 크게 기여한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기간 제한 없는 병가 및 연가 사용과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직무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직무 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위한 중요직무급 확대 및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스마트워크 및 재택근무를 지속 장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지원 정책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폐광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지역 여건을 가진 지자체로서 정책 벤치마킹 및 교류의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방문단은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를 찾아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여가사회안전망 제공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방 단위 범정부 협회로서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사회 서비스 통합 지원 모델, 인근 국가 휴양시설 및 여행사와 협업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직원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 및 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긴급 자금 지원(무이자 대출) 및 주택 보조비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부처 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일관성 있는 복지 시스템과 직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높은 업무 효율 향상 효과, 그리고 퇴직공무원까지 포괄하는 복지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최대 약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금고 운영은 직원 복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공무원 복지 제도가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포괄하며, 정신 건강 및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직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직장금고 대출사업의 이율을 조정(인하)하고 대출 금액을 인상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에서 운영 중인 마음쉼터 모델을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여 직원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퇴직 준비 교육 중인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 자문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방문단은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을 방문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 선발,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교육, 경력관리 등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문성 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든 직원이 연 1회 자기 주도 경력개발 계획서를 수립하는 시스템, 공공 리더십에 대한 정부 비전 설정, 직무를 118등급으로 구분하여 책임도와 난이도를 반영하는 인사 시스템, 부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고위공무원 선발 절차, 중앙 정부 고위공무원 통합 관리, 부처 간 전보전출입 업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증가 추세, 그리고 순환근무 경험이 승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일정 부분 인사 보상에 반영하는 구조와 자기 주도 경력개발 기반 교육체계가 젊은 직원들의 업무 형평성 불만과 번아웃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직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직원이 스스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사 시스템이 젊은 공직자들의 만족도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 요소를 보직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직무 가치 중심의 인사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희망 보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경력개발 대화를 운영하여 내부 인사이동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 주도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결과를 경력 및 보직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자기 주도 경력개발 기반 경력관리를 도입하며, 어려운 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적 보상과 워라밸 설계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통해 번아웃 및 업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EU 본부 방문단은 벨기에 EU 본부를 방문하여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체계, 조직문화, 복무제도 등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EU 전체의 입법권, 예산, 민주적 통제 기능 수행, 인사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 중시 노력, 전문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립, 팀워크와 협력 강조,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주 4일제 근무 시행,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그리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정신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와 직원의 워라밸을 존중하는 유연한 복무제도가 조직의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장기 병가자 복귀 지원 시스템은 직원의 삶을 존중하는 선진적인 제도로 다가왔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조직문화와 직원의 워라밸을 존중하는 복무제도가 조직의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 강화를 위해 내부 인사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와 직무에 맞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주 4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워라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 운영 중인 마음쉼터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유사하게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자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및 보건전문가 협업을 통해 복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제안 및 우수사례 방문단은 각 시군별로 해외연수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공무원 휴가 사용 장려 정책과 관광 수도로서의 도시 미관위생 정책을 제안하며, 휴가 일수 확대, 기관평가 항목 포함, 관리자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휴식 문화 확산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태백시는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와 공동 보직제를 벤치마킹하여 관리자급 직무 공유 시범 도입과 공로연수 대체형 시니어 멘토링 근무제 신설을 제안하며, 행정 공백 최소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네덜란드의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 병가자 복귀 관리 매뉴얼 제작 및 지원 기간 운영을 제안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공무원의 건강 및 정서적 안정성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양구군은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아동성장 패키지 모델을 참고하여 아동 성장 전주기 지원 강화, 정책 효과성 증대, 지역사회 참여 확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아동성장 패키지 모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은 벨기에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광장, 테라스, 경관의 3요소가 조화된 머무르는 공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이번 해외연수의 핵심적인 성과이자 우리 도 및 시군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