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출발일
2025년 12월 16일
도착일
2025년 12월 24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2명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복지, 보훈, 아동 분야의 선진 정책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스페인의 현장 중심 취약계층 지원 모델과 수요자 중심 복지 전달체계를 확인하고, 보훈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및 아동 발달 지원의 통합적 접근법을 심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와 질적 성과 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복지, 보훈, 아동 분야 선진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각 분야별로 중요한 교훈과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반복지 분야 (스페인): 방문단은 스페인의 소득보장 체계 강화, 주거 안정 정책,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마드리드의 비영리 사회교육 협회인 Asociación Barró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내 취약아동 및 난민 문제 해결에 깊숙이 개입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Barró는 마드리드 시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여 현재는 시청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아동과 부모의 신뢰를 구축하고 학교 부적응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과 측정에 있어서도 단순 계량적 수치보다는 무단결석률 감소나 공공서비스 자립 이용 여부와 같은 질적 지표를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셀로나 사회서비스 혁신재단(iSocial Foundation)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허브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민관 협력의 중요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완충제 역할, 그리고 질적 성과지표 마련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성과 평가 시 수혜자 수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립도와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훈 분야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단은 스페인의 국방부 산하 ISFAS와 포르투갈의 ADFA를 통해 각국의 보훈 정책 추진 체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스페인은 의료 및 사회보장, 전역 군인 사회 복귀 지원, 예우 및 정신적 보상 등 통합적인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톨레도의 스페인 육군 박물관에서는 군사적 승리 나열을 넘어 국가 형성 과정과 군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군인의 희생을 국가 발전의 자연스러운 한 축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전시 철학을 접했습니다. 이는 보훈이 수혜자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국사박물관에서는 국가 역사의 맥락 속에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조명하고, 보훈이 문화 교육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방문단은 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케어의 지속적인 유지와 전문 치료 기관 양성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보훈의 개념을 가족 전체로 확대하고,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보훈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승계하는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속 기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분야 (스페인): 스페인의 예방적 아동권리 정책과 가족-아동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마드리드의 Centro Altea(아동 헬스발달 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0-6세 발달지연 및 발달위험군 아동에게 조기에 개입하여 전문적인 신체 및 정서 치료를 제공하는 다학제 협업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센터는 공공 지원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었으며,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결합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하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한 긴 대기 기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바로셀로나의 Casal dels Infants(지역사회 아동협회)에서는 취약 계층 아동 및 청소년,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아동의 방과 후 활동, 놀이, 사회성 강화는 물론, 청소년의 학습 지원, 진로 상담, 직업 훈련까지 연계하여 아동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기까지의 종합적인 성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방문단은 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과 부모 교육 및 상담의 의무적 결합,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까지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사업에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포함한 통합적 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 교육을 필수 정책 요소로 결합하여 아동 발달 격차를 조기에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