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지적공간정보 및 측량 기술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국내 지적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AI, 드론, 3D 공간정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고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체코와 독일의 지적 및 등기 일원화 체계,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공간정보 데이터 고도화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지적행정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정책 건의 사항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체코와 독일의 선진 지적공간정보 시스템과 측량 기술, 그리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각 방문지별 주요 활동과 얻은 교훈 및 국내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 방문: 방문단은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을 방문하여 외국의 지적부동산공간정보 제도를 이해하고 부동산 등록 관리 주요 서비스 사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체코의 지적측량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으로, 부동산 거래 심사 및 등록 관리,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갱신, 토지경계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원화되어 관리되는 체계는 국내 지적행정의 이원화된 시스템과 비교하여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드론 및 AI 기술이 일부 프로세스에 시험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Geoportal을 통해 기본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등록 사용자에게는 과금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도면 속성 정보와 등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 방문: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는 2023년에 설립된 체코 최초의 측량사 직능 전문 협회로, 측량사의 전문성, 자율성, 공공성 및 품질 유지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방문단은 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측량업 등록 및 민관 협업체계를 견학하였습니다. 체코에서는 측량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되며, 협회는 공인 측량사 자격 심사 및 등록 관리, 법률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안, 최신 기술 교류 및 회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드론 촬영, 3D 스캐닝, AI 자동 분석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회원 교육에 포함되는 점은 국내 민간 측량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내에서도 민간 측량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측량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 방문: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에서는 독일의 지적토지정보,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 토지 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제도 연구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독일은 연방국가 체제로 지적공부는 주 단위 지방정부,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연방정부는 표준 데이터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연구소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리정보데이터와 3D 도시모델을 적극 활용하며, GIS 기반 토지정보를 연계하여 필지 단위의 건축 제한, 용도 구역 등을 시각화하여 공청회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국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3D 도시모델과 GIS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의 국제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국내 기관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 방문: 뮌헨시청 공간정보과 방문을 통해 뮌헨시의 공간정보 및 다양한 온라인 GIS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GeoPortal München 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서는 도시 행정 전반의 기초 공간데이터를 수집, 관리, 배포하며, GeoPortal을 통해 시민, 기업, 공공기관에 다양한 지리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드론 비행을 통해 도시의 일시적, 구조적 변화를 2D 및 3D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안전관리, 재난대비, 교통, 농업, 건축행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옥토버페스트와 같은 대규모 축제 기간에 드론 캠페인을 활용하여 교통, 행사 안전, 시설물 관리에 기여하는 방식은 국내 지자체 축제 및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3차원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 방문: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에서는 도시 측량 및 지리정보관리,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정리 등 지적행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프랑크푸르트의 공간정보측량을 전담하며, 도시 개발, 건설, 환경 관리, 교통 정책 지원을 위한 GIS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감정위원회(Gutachterausschüsse)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은 국내 부동산 평가 시스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을 통한 토지경계, 건축물, 주소 데이터 열람 및 지도 출력 기능, 그리고 온라인과 대민 창구를 병행하는 지적공부 발급 민원 처리 체계는 국내 지자체의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 방문: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은 독일 연방 내 지리정보, 지도제작, 측지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측지 기준 시스템과 지형참조 데이터 관리 및 운영 현황, 그리고 기술개발 정보교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GNSS 기준국과 전통적 삼각점/수준점을 병행 운영하며, SAPOS(실시간 GNSS 보정 서비스)를 농업, 건설, 측량 분야에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DEM, 정사영상, 항공사진, 토지피복도, 행정경계, 지적 데이터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건물 및 지형 3D 모델을 LOD(Level of Detail) 기술로 구현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드론 및 AI 기술이 항공사진 보조 촬영, 영상 분석 자동화, 품질 검사 일부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점은 국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방지도 및 측지청은 한국과의 지적 관련 협력 가능성도 언급하여 향후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 방문: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은 헤센주정부 산하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 담당 중추기관으로, 토지측량, 지형도 제작, 측량 검증 및 감독, 토지구획 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드론 운영 및 활용 현황, 지형도 제작, 지적측량,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선진 업무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GDI-Hessen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하며, 민간에게는 Geoportal Hessen을 통해 웹 기반 지도 서비스, 국제 표준 웹 서비스, 오픈데이터 다운로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Geoportal이 면적 및 거리 측정, 이동 동선 확인, 3D 뷰(일조권, 조망권), 로드뷰, 건물 표면 온도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스마트시티, 재난 대응, 교통 흐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 방문: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 방문을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를 옛 형태를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도시재생으로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시가지(Neue Altstadt / Dom-Römer)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도시 중심부의 연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일부 중요한 건물은 정밀 복원하고 나머지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건축으로 혼합하여 역사성과 현재성을 모두 담았습니다. 높은 건축비로 공공 부담이 컸으나, 완공 후 관광 명소 및 도시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며 도시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노후 도심 재생 사업에 역사적 가치 보존과 현대적 요소 접목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정체성 강화 및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관리의 일원화 체계 구축, 3차원 공간정보 지적체계 반영 추진, 그리고 공간정보 데이터 고도화 및 민관 협력 강화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3D 모델링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 축제 및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3차원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재난 대응, 교통 흐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항공사진 및 3D 모델링 구축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