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여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선진 노사 협력 모델을 체험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 공직사회에 적용 가능한 인력, 정원, 업무, 보수, 노사협의 구조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개편 모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노사문제 해결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선진 노사 협력 모델과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오사카부 관련 직원 노동조합 방문에서는 오사카부 및 관계 기관 직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의 조직적 교섭 및 조합원 지원 체계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일본 공무원 보수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와 제도권 내 합법적 단체행동의 방식, 그리고 인사원 권고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정기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관리 방식과 다양한 노조 계파의 존재,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 실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조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논의 참여의 중요성과 협의 중심의 노사관계 관리 전략,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오사카 지방자치노동조합 총연합 방문에서는 지방공공부문 노동조합 연합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 행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일본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 연장과 55세 이후 임금 상승 중단 및 60세 이후 급여 조정 등 임금 구조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가 민간 임금 100% 연동을 원칙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초과근무 제한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아 장시간 근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직무 구조 개편의 필요성, 대체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초과근무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토 시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방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사와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 개선 목표를 파악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안감과 임금피크제 감액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 그리고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범위(국가-지방 공무원 간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4일제 논의는 부재하며 오히려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고, OECD 국가 대비 적은 공무원 정원과 중간 관리층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조합원 불안 해소 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재설계의 필요성,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 그리고 인력 부족 및 정원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정원, 업무, 보수, 노사협의 구조를 동시에 설계하는 '패키지형 개편 모델'로 공직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공직사회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 단위 임시공무원(대체인력 풀) 제도 도입 ▲근무시간 단축-주4일제 대응형 인력-업무 구조 패키지 도입 ▲정년연장 대응형 임금-직무 구조 개편 ▲노사 공동 설계형 상설 협의체 구축 ▲공무원 기본권-노조활동 보장 범위 합리화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 설계형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갈등 예방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직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행정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