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3박 5일간 필리핀 바왕시를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현지 선발 및 송출 절차를 점검하고,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수행된 출장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바왕시의 공공 주도형 선발 체계가 지닌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낮은 근로자 비용 부담 구조를 파악하여 도입 국가 다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바왕시 개군 기념식 참석과 라유니온주 주정부 및 주의회 면담을 통해 계절근로자 송출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행정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도입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 점검 및 평가 (바왕시청) 방문단은 2026년 1월 3일 바왕시청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절차 전반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관련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바왕시는 시청 공무원이 직접 모집 공고, 접수, 면접, 검증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 주도형 선발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민간 브로커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근무 태도, 성실성, 해외 근로 이해도, 공동생활 적응 가능성, 기본적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재지원자의 경우 과거 한국 지자체의 평가 결과가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체력 및 건강 검정 절차를 통해 농작업 적응력을 확인하고, 출국 전 근로계약 조건, 임금 체계, 한국 농업 환경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적응과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면담 결과, 한국 취업을 위한 총 비용이 라오스 지역 대비 현저히 낮은 약 90만~13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되어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2025년 정선군에서 근무한 바왕시 출신 계절근로자 30명 전원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등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방문단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핵심 교훈: 필리핀 바왕시의 공공 주도형 계절근로자 선발 및 송출 체계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근로자에게 낮은 비용 부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 다변화 시 필리핀 바왕시와 같은 공공 주도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자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용 의사가 높은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 바왕시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며, 필리핀 근로자 도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2. 바왕시 개군 440주년 기념식 참석 (바왕시) 방문단은 2026년 1월 4일 바왕시 개군 4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양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바왕시장 접견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계절근로자 선발 및 송출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정선군은 해당 선발 과정에 대한 높은 신뢰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본 행사에서 방문단은 바왕시 출신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바왕시 의회 의원들의 결의에 따른 공로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기존 협력 지자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류 행사에 참여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협력 성과에 대한 인정을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바왕시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3. 라유니온주 주정부 및 주의회 방문 (라유니온주 주정부 청사) 방문단은 2026년 1월 5일 라유니온주 주정부 및 주의회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방문단은 정선군 계절근로자 DMW(필리핀 노동이주부) 송출 승인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지연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주정부 A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정부 측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승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라유니온주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도(주) 단위 업무협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군 단위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브로커 개입 여지를 줄이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신뢰성과 행정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교훈: 상위 지방정부(주정부/도정부)와의 협력은 계절근로자 송출 과정의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상대국 상위 지방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DMW 송출 승인 등 행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도(주) 단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군 단위 지자체의 인력 확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DMW 송출 승인 절차 원활화를 위한 실무 차원 행정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주) 단위 업무협약 체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