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스페인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 보훈분야 선진 정책 사례 조사 국외연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출발일

2025년 12월 16일

도착일

2025년 12월 24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2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된 복지보훈 분야 선진 정책 사례 조사 연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 다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보훈 패러다임 전환 요구, 그리고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취약계층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서비스 운영 방식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벤치마킹하고, 보훈 및 아동 정책의 선진 사례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향후 ○○도의 복지보훈아동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 핵심 내용

이번 연수에서 출장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다양한 복지보훈아동 분야 선진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Asociación Barró (비영리 사회교육 협회)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지역사회 내 취약 아동 및 난민 문제 해결에 깊숙이 개입하며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 협회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마드리드 시청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예산의 60~70%를 공공 보조금으로 운영하며, 학교 부적응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신뢰 구축 후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단순 계량적 수치가 아닌 무단결석률 감소, 공공서비스 자립 이용 여부 등 질적 성과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 관계망 확장을 목표로 삼는 점은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 행정과 주민 간의 거리감을 해소하며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할 때 수혜자 수와 같은 양적 지표를 넘어 개인의 자립도와 사회 참여 회복을 측정하는 질적 성과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바로셀로나 사회서비스 혁신재단 방문에서는 빅데이터, AI, IoT 등 첨단 기술을 사회 서비스에 접목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단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정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외에도 민간 재단 및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며, 단순 수혜 인원 중심이 아닌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페인 육군 박물관리스본 국사박물관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보훈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승계하는 사회적·문화적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 육군 박물관은 군인의 희생을 국가 발전의 자연스러운 한 축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군의 폐쇄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스본 국사박물관 또한 국가 역사의 맥락 속에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보훈이 별도의 복지 영역에 머물지 않고 문화 교육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케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훈의 개념을 가족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적 예우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보훈의 역사적 기억을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Centro Altea (아동 헬스발달 지원센터) 방문에서는 0~6세 영유아 중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아동에게 조기에 개입하여 전문적인 신체 및 정서 치료를 제공하는 사설 센터의 운영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 센터는 아동 발달 문제를 의료적인 관점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교육적인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치료 전 과정에 가족이 참여하고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결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시스템은 핵심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아동 발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의무적인 정책 요소로 결합하고, 공공 부문의 지원과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asal dels Infants (바르셀로나 지역사회 아동협회)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취약 계층 아동과 청소년,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포괄적인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협회는 3~12세 아동의 방과 후 활동 및 사회성 강화 서비스부터 영유아 가족의 건강 및 정서적 지원, 그리고 12세 이상 청소년의 학습 지원 및 진로 상담까지 아동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청년기의 진로·취업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및 노동·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 훈련 모델을 수행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입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가정 및 지역사회까지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발달 격차를 조기에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Asociación Barró와 Casal dels Infants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바로셀로나 사회서비스 혁신재단의 데이터 기반 복지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보훈 관련 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훈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