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및 규제 자유화 추진을 위한 선진국의 규제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프랑스의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유산 관리, 도시 재생, 스포츠 관광 등 여러 분야의 규제 해소 및 혁신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상업화의 균형,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위한 탄력적인 행정 규제 운용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장단은 프랑스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스테이션 F 방문을 통해 세계 최대 스타트업 혁신 허브의 운영 현황과 지원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스테이션 F는 방치된 화물기차역을 민간 주도로 개조하여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 사례로, 글로벌 기업의 참여와 규제 유연화가 핵심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출장단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정책으로의 전환, 강원 연구개발특구의 글로벌화 및 앵커기업 유치, 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그리고 과거의 산물을 미래 가치로 재조성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와 강원형 규제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분산형 관람 정책과 재정 자립 및 수익 활용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루브르-랑스 모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사례를 확인했으며, 브랜드 로열티와 라이센스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및 공공 환원 체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 거점 문화시설과 본관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시설의 수익 활동을 자율적 브랜드 활용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파리 샹제리제 정원거리 조성 사례를 통해 도심 도로 축소 및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학습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구조 전환과 상권 참여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가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출장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보행 환경 중심 개념을 도입하고, 도심 재생 구역에 임시 보행 거리 및 녹지 조성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권과 보행 환경이 공존하는 설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 콩플리앙스 지역에서는 도시 재개발을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항구 감옥 지역을 예술적 건물로 고급화하고, 론강과 손강 합류 지점의 경관 자원을 관광지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보았습니다. 'my city tomorrow'와 같은 대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접 도시권역과의 공동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구역형 거버넌스 활용과 성능 기준 중심의 심의 도입을 통해 대형 개발 사업의 규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푸르비에르 대성당 방문을 통해 종교문화관광의 통합적 활용 방안과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중요성을 파악했습니다. 리옹의 '빛 축제'처럼 역사를 활용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푸니쿨라 및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한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도내 종교적 유산과 연관된 축제 개최, 그리고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영 및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입을 늘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르와르 지역 고성(슈농소 성)**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상업화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르와르 계곡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된 사례와 민간 소유 고성에 대한 정부의 세제, 기술, 인허가 지원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공공-민간-전문가 삼각 구조를 통한 지역 단위 문화경관 구성, 1일 방문형에서 숙박 체험 패키지로의 전환, 그리고 공개 조건과 세제 혜택을 결합하여 소유자의 관광 개방을 유인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플뤼므로 광장에서는 역사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 재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세 양식의 건축물 외관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상업·문화 활동을 활성화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공간 설계와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활용 장려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문화재 보호와 도시 활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문화재 주변 규제를 세분화하고 완화하며, 보행자 중심의 광장 및 스트리트 조성, 그리고 행정-주민 협치 구조 강화를 통한 규제혁신을 제안했습니다.

르망24 방문을 통해 스포츠 관광 산업화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르망 24시는 규제를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대규모 이벤트 수용을 위한 탄력적인 행정 규제 운용, '스포츠 특구' 개념 도입, 그리고 한시적 영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출장단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위한 '강원형 특례' 도입,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시험장 역할 강화, 관광 자원의 '보존'과 '산업화' 조화 규제, 생활 밀착형 규제 간소화 모델 확산, 그리고 고품격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 확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에서는 관광자원 보호 및 과잉 관광 예방 규제와 야간 경관 활용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사전 예약제 도입, 보행자 전용 구역 확대,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을 통한 관광객 분산 및 보호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야간 사운드 라이트 쇼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 경관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동해안 지역 자연경관 야간 조명 확대, 주요 관광지 스토리텔링 강화, 그리고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 확대를 통해 관광지 보호와 방문객 편의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생말로 시청 방문을 통해 문화유산 관리 및 기념물의 관광적 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리스트화하고 유지보수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훼손된 유적지의 원상복구를 통한 관광객 유치, 요트 대회 개최, 격주 단위 이벤트 운영 등 차별화된 관광 요소를 추진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문화유산 주민 협의체 구성,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용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