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캐나다
캐나다
25년 재난방재정책 공무국외연수

경기도 안양시

출발일

2025년 12월 16일

도착일

2025년 12월 23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6박 8일간 캐나다 밴쿠버, 캘거리, 밴프 지역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재난방재정책 운영체계 및 대응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 도시 성장과 연계된 예방 중심 방재 행정, 그리고 광역 협력 기반의 통합 재난 관리 모델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형 복합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Burnaby Fire Hall 방문단은 버나비시의 소방서인 Burnaby Fire Hall을 방문하여 도시형 종합 방재 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관은 화재 진압을 넘어 구조구급, 위험물 사고 대응, 자연재난 현장 지원, 예방 행정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소방방재 운영 모델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현장 지휘관에게 명확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실질적인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표준화된 출동 지휘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용 방안: 소방 조직의 방재 행정 역할을 확대하고, 광역 협업 기반의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으나, 유사 도시형 복합 재난 환경을 가진 국내 지자체 소방 조직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합니다.

2. City of Surrey 서리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의 재난 위험 관리를 방재정책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도시 성장 관리와 연계된 예방 및 대비 중심의 방재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홍수 및 배수 위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녹지 저류 공간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을 적극 도입하여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 비용을 줄이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핵심 교훈: 도시 성장 단계별 방재정책 연계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 전략 수립에 자연기반해법이 효과적임을 배웠습니다. 적용 방안: 도시계획 단계부터 방재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방재 행정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3. North Shore Emergency Management (NSEM) NSEM은 노스쇼어 지역의 3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재난위기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광역 공동 방재 행정 조직입니다. 이 기관은 인력, 시설, 시스템을 통합하여 광역 차원의 일원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전 대비 중심의 방재정책을 핵심 기조로 삼아 정기적인 합동 훈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자치단체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과 단일 지휘체계를 통해 의사결정의 일원화와 대응 속도를 확보한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 중소규모 자치단체에서 방재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 방재조직 모델의 실효성과 EOC(Emergency Operations Centre)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용 방안: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 방재조직 모델을 검토하고, 사전 대비 중심의 훈련 및 위험 분석을 강화하여 실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4. Vancouver Emergency Management Agency (VEMA) 밴쿠버시의 재난위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VEMA는 대도시 차원의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총괄하는 통합 방재기관입니다. 지진, 홍수, 폭염 등 복합적이고 비전통적인 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중심 가치로 방재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소방, 응급의료 등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시민 참여형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행정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대도시에서는 방재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 구축이 필수적이며, 다기관 협업을 제도화한 EOC 운영 방식과 시민 참여형 방재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방안: 국내 대도시도 VEMA와 같은 전담 방재조직을 구축하고, 복합 재난 대응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와 시민 역량을 방재정책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5. City of Calgary Fire Department 캘거리 소방국은 1885년에 설립되어 약 1,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으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활동, 응급의료 대응, 위험물 사고 대응, 시민 교육, 화재 예방 및 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 대홍수 이후 Resilient Calgary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홍수 방지 인프라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확충한 사례는 기후변화 기반 재난에 대한 대비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CEMA(Calgary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부서 통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다부서 협업형 대응 체계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가 실제 재난 대응에 큰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용 방안: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유관 부서 통합 대응 구조를 정립하고, 기후변화 기반의 도시 방재 전략을 수립하며, 첨단 기술 기반의 훈련 및 대응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