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베트남
베트남
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추진단

경상북도 영양군

출발일

2025년 12월 18일

도착일

2025년 12월 26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2

📝 요약

방문단은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역을 다변화하고, 베트남 지방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기존 협약(MOU)을 재체결하며, 2025년 사업 평가 및 2026년 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탄화성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화띠엔면과의 MOU를 성공적으로 재체결하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선발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핵심 내용

탄화성 방문 및 업무 협력 논의 방문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역을 다변화하고 특정 지역으로의 인력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탄화성을 방문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에는 탄화성 일원의 농업 현장을 견학하며 현지 농업 실태를 점검하고 영양군의 농작업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12월 20일에는 탄화성 일자리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탄화성 내무국 및 고용센터 관계자들과 업무 협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화성 측은 한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 실적은 없으나, 2,000명 규모의 우수한 농업 파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로커를 배제하고 고용센터에서 직접 인력 송출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방문단은 탄화성과의 MOU 체결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 송출 및 수용에 따른 역할 분담, 관리 책임, 불법체류 방지 방안, 근로자 보호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교훈: 탄화성은 대규모의 우수 농업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송출할 의지가 있어, 브로커 개입 없이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영양군은 탄화성과의 지속적인 유무선 실무 협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내 MOU 체결을 추진하고,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부터 50명 이내의 시범 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 양 지자체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여 2026년 상반기 내 MOU 체결을 목표로 합니다.

다낭시 화띠엔면과의 사업 평가 및 MOU 재체결 방문단은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 다낭시 화방현과 체결되어 있던 MOU를 화띠엔면과 새롭게 지속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6년 계절근로자 사업의 적기 입국을 위한 상황 점검 및 근로자 선발과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12월 22일과 23일에는 화띠엔면 회의실에서 화띠엔면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2025년 사업 평가 및 2026년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MOU 체결 주체 변경(당초 다낭시 내무국에서 화띠엔면으로 변경)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12월 23일에는 화띠엔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MOU를 성공적으로 재체결했으며, 근로자 선발 범위도 기존 화방현 지역 우선에서 다낭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12월 24일에는 화띠엔면 소회의실에서 실무자들과 무단 이탈 대책 수립 및 교육 강화, 근로자 선발 및 면접 시 영양군의 직접 참여 검토, 2026년 사업 추진 일정 세부 협의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교훈: 지방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현지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선발 및 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인력의 질을 높이고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영양군은 농가에서 재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100% 배정(결격사유 제외)을 보장하고, 우수 근로자 확보를 위해 선발 시 직접 참여하며, 신규 근로자 나이를 40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발생 지역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신규 지역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며, 한국어 및 기본 예절 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양 지역 전담 인력(조직)을 구성하고 강화하며, 인력 교류 및 다양한 분야로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