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박 7일간 호주에서 진행된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이번 연수의 주된 목적은 호주의 우수한 지방재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출장단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멜버른 시청,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호주의 지방세 체계와 재정 운영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중심의 단순한 세목 운영, 취약 납세자 지원을 위한 대학 기반 세무클리닉, 그리고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복잡한 재정 관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내 지방세 제도의 개선 방안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1. 멜버른 시청 (City of Melbourne)

• 방문 목적 및 배경: 급성장하는 도시 멜버른의 지방재정 세입 운영 구조와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재정 전략을 이해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멜버른 시 재무세입투자팀의 금융총괄 알란 윌슨(Alan Wilson) 담당관과 고정자산 선임회계사 조셉 김(Joseph Kim)과의 미팅을 통해 멜버른 시의 재정 운용 구조, 세입 기반, 그리고 도시 성장에 따른 재정 전략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또한 호주의 연방-주-지방정부 세금 구조와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과세권, 일반 재산세 중심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멜버른은 저층 도보 중심의 도시 구조와 도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지방정부는 법률로 규정된 일반 재산세를 핵심 세목으로 운영하며, 독자적인 세목 신설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재산세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상업용) 요율을 적용하며, 주정부가 정한 연간 인상률 상한 내에서 달러당 요율로 산정됩니다. 특히 멜버른 시는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아 상업용 재산세 징수 규모가 큰 특징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는 주정부 관할의 누진세 구조를 가지며,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등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중성화 여부에 따른 반려동물세 부과, 그리고 재산세 체납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점에 징수되어 시효 소멸이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빅토리아주의 긴급 서비스 재원을 위한 신규 재산 기반 부과금,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및 세율 결정 권한, 부동산 취득세의 상세 운영 방식, 차량 취득세 및 연간 차량 등록세, 폐기물·하수 등 서비스 비용의 세금 통합 관리, 토지 가치 평가 방식(순임대소득 기반), 체납세금 시효 소멸 여부, 반려동물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반려동물 등록 의무 및 중성화 여부에 따른 차등 세금 부과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64%에 달하는 전자 고지 비율, 그리고 재산세 체납액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소멸되지 않는 징수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호주의 지방세 제도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운영되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차량 등록제는 소위 '대포차'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건물 가치가 아닌 순임대소득을 기반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국내 재산세 산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지방세 세목의 단순화 및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연간 차량 등록제 도입을 통해 차량 관련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며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고지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산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2.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MLS Tax Clinic, Melbourne Law School)

• 방문 목적 및 배경: 대학 기반의 지역 취약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과 조세 행정 혁신 사례를 학습하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공익적 세무 지원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학부 책임자 줄리안 D. 파네타(Julian D. Panetta) 교수로부터 호주 국세청이 지원하는 전국 단위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프로그램의 취지, 제도적 구조, 멜버른대학교 세무클리닉의 운영 방식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상담 과정과 교수진의 책임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세무클리닉은 회계·세무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가정폭력 피해자, 이민자, 재소자 등)에게 무료 세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감독 아래 실제 고객을 만나 상담하며, 교수가 상담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집니다. 소득세 계산, 세액 공제, 세무 당국 신고 절차, 분쟁 해결 지원 등 실무적인 지원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캠퍼스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현장(교도소, 고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세무클리닉' 서비스는 세무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학생 상담 내용에 대한 교수의 책임 범위, 학생들의 실제 컨설팅 운영 방식, 재소자들의 세금 문제, 세무클리닉의 학점 부여 여부 및 참여 학생 구성, 연평균 컨설팅 건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진로, 호주의 세무사-변호사 역할 분리, 상속·증여세 유무, 연방-주-지방정부 간 세무 관리 및 정보 공유 시스템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교수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학생들의 세무 상담 시스템과, 학교 밖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익적 활동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교육과 공공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모델로 평가됩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 납세자를 지원하고 미래 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모델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교육-공익 연계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세무회계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마을 세무사' 제도나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외부의 중립적인 시선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유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내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NSW Treasury)

• 방문 목적 및 배경: 호주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복잡한 재정 관계를 이해하고, 주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운영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세입국 전무이사 네이선 프링글(Nathan Pringle)과 기획주택인프라 국장 롤란드 스탠모어(Roland Stanmore)와의 미팅을 통해 호주의 다층적 정부 구조와 각 정부 간 재정 관계의 기본 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과세 권한과 주정부의 제한된 세원, 그리고 연방정부 교부금에 대한 주정부의 의존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호주는 연방정부가 소득세, GST 등 핵심 세원을 독점적으로 징수하며, 주정부는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 등 제한된 세원에 의존합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연간 예산의 약 절반을 연방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세입 중 부동산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GST는 연방정부가 징수하여 주정부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정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연방정부의 보조금 회수를 통한 주정부 압박 가능성,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세목 및 세입 비중 비교, 그리고 각 정부 간 세금 관련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연방정부가 주요 세원을 독점하고 보조금 정책을 통해 주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주의 연방제 재정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관계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정책 자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체 세원 확보와 함께 중앙정부와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자체 세원 발굴 및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정책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 (UTS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교부금 체계, 그리고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사례를 학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상세한 활동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상세한 논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상세한 사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상세한 교훈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상세한 방안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상세한 협력 계획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