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 보고서는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 지역의 우수 정책을 조사하고 성공 요인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유럽 3개국(네덜란드, 독일, 체코)의 에너지 자립 공동체 사례를 분석하여 전남형 모델 설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주민 주도, 행정 지원, 기업 참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각국의 선진 에너지 자립 모델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출장은 소속 기관의 에너지 자립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니우웨스트 시범지구 방문: 방문단은 암스테르담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대표 사례인 니우웨스트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주거, 에너지, 환경이 통합된 도시형 전환 모델을 실증하며, 모든 건축물에 고성능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히트펌프를 반영하고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시 도시계획국이 총괄하고 민간 에너지기업 및 공영 주택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민간 결합형 재정 모델은 도시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으며, 주민협의체의 자율 운영 비율을 높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도시형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소를 넘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 및 운영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공동 투자 및 운영 모델을 도입하여 점진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전남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니우웨스트 시범지구와 같은 선진 도시 모델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도시형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에콜로니아 방문: 방문단은 유럽 최초의 친환경 주거 시범단지인 에콜로니아를 방문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단지 조성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이 단지는 1992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배려형 주택단지로 조성되었으며, 목재, 점토 벽돌, 천연 페인트 등 자연 친화적 소재와 다양한 단열재, 태양열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건축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모든 거주민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발생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 제공하고,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택 유지보수 및 생활환경 개선안을 제출하는 주민 참여형 구조로 정착되어 지속 가능한 마을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 교훈: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은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반영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신규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콜로니아의 친환경 건축 자재 및 고단열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연구 모델을 도입하여 실거주민의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주택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에콜로니아와 같은 친환경 주거 단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건축 및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교류를 통해 소속 기관의 주거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 펠트하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방문: 방문단은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농촌 마을인 펠트하임을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 모델과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펠트하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지역 주민, 농업협동조합,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풍력,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및 지역 열공급망, 에너지 저장장치를 구축하여 전력과 열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초기 설비 구축에 직접 출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에너지 설비의 소유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에너지 거버넌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교훈: 펠트하임은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지자체, 기업의 협력으로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한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의 본보기이며, 에너지 자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지역 소득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한국 농촌이나 중소 도시에서도 유사한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 출자 기반의 사회적 금융 설계, 전력 및 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수익 환원 구조를 한국형 지역 에너지 자립 모델의 핵심 요소로 삼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펠트하임과 같은 성공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체코 크네지체 에너지자립 마을 방문: 방문단은 체코 최초의 에너지 자립 마을인 크네지체를 방문하여 바이오가스 발전과 지역난방 시스템 중심의 순환 경제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크네지체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농작물, 음식물 쓰레기 등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며, 잉여 전력 판매 수익은 주민 복지 기금, 시설 개선 및 관리 등으로 재투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을 담당하며 마을 총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주민 주도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핵심 교훈: 농촌 폐기물 문제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 경제 모델은 전남 농촌 마을에 한국형 모델로 실질 설계가 가능하며, 주민 동의와 협동조합 운영 능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 주도 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크네지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농촌 지역의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구축을 검토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검토, 투자금 지원, 법제도 정비, 주민 설명 및 동의 과정을 포함하는 전남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와 농촌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크네지체와 같은 바이오가스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과의 기술 및 운영 노하우 교류를 통해 소속 기관의 농촌 에너지 정책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