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6박 8일간 독일의 본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목적은 선진 재난관리 기술과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기구(UNDRR)와의 공동 재난교육을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기후변화 적응 전략, 홍수 대응 시스템 및 국제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과 국제 협력 사례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다양한 교훈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GWOPA(Global WOPs Congress) World Conference Center Bonn에서는 도시 차원의 기후 회복력 및 물 인프라 관리 국제 사례를 학습하며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방식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GWOPA는 UN-Habitat 주도로 공공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 및 위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심화와 극한 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으로서 WOPs 모델이 국제 협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이는 국내 상하수도 및 배수 시설 등 재난 관련 인프라 구축 시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와 동료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 시청 방문을 통해 본 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대응 전략, 특히 ‘회복력(Resilience)’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본 시는 2010년부터 회복력 업무를 수행하고 2017년부터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MCR 2030(도시회복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도시 녹색화, 보도블록 식생화 등 5가지 전략을 추진하며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정책(공무원, 행정)과 대응(소방)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어 공무원들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시민 참여형 도시 녹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관리 분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라인강 유역 홍수대응 사례 현장(Mehlem Creek)**에서는 2021년 독일 대홍수 이후 강화된 홍수 대응 시스템을 견학하였습니다. 라인강 지류 하천에 실시간 수위 관측 장비와 CCTV를 설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유수 소통 확보를 위해 지장물을 제거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마을을 우회하여 라인강으로 직접 배출하는 길이 1,000m, 폭 3m 규모의 지하 방수로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국내 하천 관리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고, 유수 소통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하 방수로와 같은 혁신적인 침수 예방 인프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UNDRR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재난 회복력 소개 세션에서는 UNDRR의 역할과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재난 위험 경감 목표인 SFDRR(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SFDRR의 7가지 목표(사망자 수, 피해자 수, 경제적 손실, 핵심 기반 시설 피해 감소, 국가 역량 및 국제 협력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증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원칙을 제시합니다. 재난 대응의 불평등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과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에 대한 국제적 시사점을 얻었으며, 국내 재난관리 정책 수립 시 글로벌 원칙을 반영하고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일 연방기술지원단(THW) 방문을 통해 재난 시 긴급구호 시스템과 국제 재난 현장 파견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THW는 독일 연방내무부 직속 공공기관으로, 11만 명 중 8만 8천 명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기술 전문 조직입니다. 6세부터 8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며, 자원봉사로 인한 회사 업무 공백 시 THW가 보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자원봉사자 연령층을 다양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BBK 독일 연방 시민 보호 및 재난 구호청에서는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센터와 훈련 프로그램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BBK는 독일 내 재난 대응의 핵심 연방 기관으로, 연방정부 업무와 독일 전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담당하며, 16개 주정부와 역할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 간 재해 발생 시 법적·실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중앙-지방정부 간 재난 대응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제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DKKV 재난위험경감 네트워크 및 ICLEI 세션에서는 DKKV의 국제적 재난위험경감(DRR) 지식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과 ICLEI의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 재난 회복력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DKKV는 민간 플랫폼으로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ICLEI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재난에 대한 정부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주도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재난관리의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재난 전문가 양성 및 재난관리의 영역을 확장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UN-Habitat 회의(GWOPA)**에서는 물과 위생 서비스에 대한 인권 보장, 기후 위기 대응 및 유틸리티 회복력 강화, 물 및 위생 서비스 관리 혁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배수 시설 등 재난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과 함께 유틸리티(운영기관)의 회복력 강화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형 폭우 침수 시 신속한 복구와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유틸리티가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재난 생활권 정비 사업 설계 시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인력 훈련, 자산 관리, 데이터 모니터링, 동료 유틸리티 협력 체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UNDRR ROECA 주제 발표 및 토의에서는 UNDRR이 국가별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며, 국가 및 지역 DRR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UNDRR은 파트너를 소집하고 활동을 조정하여 더욱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공동 재난 교육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환경국 홍수대응시설 현장견학에서는 프랑크푸르트시의 하천 관리와 홍수 예방, 재해 저감 및 방재 체계를 견학하였습니다. 마인강 주변의 홍수 범람지 보전 및 복원 사업, 빗물 저장·침투·재활용 인프라 강화, 하천 및 지류의 자연형 재정비 등 구조적 방재 대책과 함께 디지털 모델 구축, 홍수 위험 구역 사전 분석, 다국어 안내 리플렛 배포, 모바일 앱 활용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친환경적 하천 조성과 함께 체계적인 하천 관리,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그리고 주민 참여형 지역 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마인강 현장 견학을 통해 마인강이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수도망을 통한 식수 공급, 홍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연적 홍수 저감 기능 확보, 생태 복원을 통한 녹색 인프라 확충 등 다목적 하천 관리의 모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는 국내 하천 관리에도 이수, 치수, 환경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