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김산업 및 내수면 정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충청남도

출발일

2025년 12월 15일

도착일

2025년 12월 18일

여행 기간

3박 4일

인원

4

📝 요약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방문단이 202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효고현을 방문하여 김 산업 및 내수면 정책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자 수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일본 효고현의 선진 수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특히 마른김 등급제, 국제김거래소 추진 등 해수부 정책과 연계한 사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침체된 충남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내수면어업 선진 정책과 양식 신품종 개발 연구를 벤치마킹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효고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 노리 유통센터, 고베시 중앙도매시장, 효고현청 수산어항과, 효고현립 내수면어업센터 등을 방문하여 김 산업의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충남 수산업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일본 효고현의 주요 수산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김 산업 및 내수면어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효고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 노리 유통센터에서는 마른김 등급제 및 입찰 유통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충남 김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센터는 마른김의 색택, 윤기, 조직감, 두께 균일성, 수분 함량, 이물 혼입 여부 등 다양한 품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등급 판정이 완료된 마른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운영하여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마른김을 집하 및 유통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는 생산자가 유통 부담에서 벗어나 품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노리 유통센터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유통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효고현청의 김 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피드백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효고현 사례를 통해 충남 김 산업 역시 마른김 등급제 도입 시 등급 결과가 실제 거래 가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통 구조 개선을 병행하고, 해수부 국제김거래소 운용 등 정책 연계 및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생산자 조직 중심의 집하 유통 체계를 강화하여 개별 어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품질 관리 역량을 집중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고베시 중앙도매 동부 시장에서는 노후 도매시장 개선 방안과 김 산업 유통 경쟁력 강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유통 효율화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시장은 고베시 및 인근 대도시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종합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선도, 규격 등 품질 요소를 중요 기준으로 삼는 품질 선도 중심의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산물 거래 시 산지 브랜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며, 산지 브랜드와 품질 신뢰도가 가격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외식업체, 식자재 유통업체, 가공업체 수요 비중이 높아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이 안정적인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한국산 김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충남 수산물 유통 역시 단순 가격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래에 반영하는 유통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충남 김', '충남 수산물'과 같은 산지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식·가공 수요를 겨냥한 규격화·대량 유통 전략을 병행하며,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지를 겨냥한 유통 거점 강화 및 물류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효고현청 수산어항과에서는 수산업 전반의 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생산·유통·인력 육성 등 종합적인 수산정책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효고현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자원 관리, 종자 방류 및 서식지 보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김 산업을 전략 품목으로 설정하여 마른김 등급제 운영, 종자 안정 공급, 양식 기술 고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온 상승, 적조 증가 등 기후변화 영향을 수산업의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고 수온·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강화 등 선제적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충남 수산업 정책 역시 생산 중심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연구·인력 육성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전환하고, 김 산업을 전략 품목으로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정책 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효고현립 내수면어업센터에서는 일본 내수면어업 정책과 신품종 개발 연구를 벤치마킹하여 침체된 충남 내수면어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일본은 '내수면어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수면 자원 회복, 어장 환경 재생, 경영·인력 기반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내수면 어업권에 증식 의무를 부과하여 방류·어장 관리와 함께 낚시터 제공, 자연 체험 활동 등 다원적 기능을 정책적으로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무지개송어 3배체 등 신 양식기술 개발, 은어 질병 대응, 어병 지도, 양식 지도 등 시험 연구 및 보급 지도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학습 및 전시 운영을 통해 담수어류 이해 증진 및 하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내수면어업 정책이 단순 방류 중심에서 벗어나 자원·환경·질병·이해관계자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연구·지도·보급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스마트 양식기술과 6차 산업화를 결합하여 생산성 제고와 지역 관광 연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충남 내수면어업 정책은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와 현장 확산형 기술 지원, 국민 체험 교육 확대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