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이민정책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박 11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선진 이민정책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주요 성과는 네덜란드의 디지털화된 이민 행정 시스템과 지방분권형 사회통합 모델, 그리고 영국의 이민자 초기 정착 지원 및 게토화 방지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외국인 유입 확대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 및 귀화청(IND)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네덜란드의 비자 및 체류허가 관리 시스템, 귀화 및 시민권 신청 과정을 탐방했습니다. IND는 입국체류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신청자 편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부터 체류허가, 귀화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My IN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통합은 지방정부 주도로 언어, 노동시장 참여, 사회 이해 과정 등을 포함한 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IND의 디지털 행정 혁신과 지방분권형 이민정책 모델에서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충청남도 역시 외국인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체류 지원 모델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향후 IND와의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선진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입니다.

알베르트 쿠이프 시장 견학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야외 시장이 네덜란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수리남, 터키 등 외부 문화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장은 한때 무질서했던 노점상들을 시 정부가 공식화하여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성공적으로 변모시킨 사례입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한국 학생회(KSAN) 면담을 통해 네덜란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과 거주 지원 정책의 실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과거 유학생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최근 주택 부족과 자국민 역차별 논란으로 유학생 수 감소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유학, 졸업, 취업에 이르는 단계별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운영하며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에 용이한 비자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정주 의향을 높이고,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고숙련 노동자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견학에서는 네덜란드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학교의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Amsterdam Talent Program'을 운영하며 우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최대 1년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Orientation Year Visa'를 통해 취업이 확정되면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되는 등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피 직종 노동력 확보를 넘어 고급 인력을 유치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하려는 네덜란드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외국인 지원센터(IN)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항, 절차,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탐방했습니다. 이 센터는 암스테르담 시청, 이민귀화청(IND),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주 허가 신청, 거주 등록, 시민 서비스 번호(BSN) 발급 등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의료, 교육, 세금, 취업 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대일 상담 서비스 및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이 센터가 단순한 복지기관이 아닌 도시 경제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인프라임을 인식하며, 충청남도에 '충남형 원스톱 정착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영국 국제 이주기구(IOM UK) 방문에서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 개선과 이민자 및 난민 관리 방안을 고찰했습니다. IOM UK는 난민, 피난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초기 정착 서비스(법률, 주거, 의료, 통번역 등)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행사를 운영하며, 이주 관련 정확한 정보 안내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게토화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참여형 프로젝트(소액 그랜트 지원, 이주민-내국인 혼합팀 의무화)와 초기 정착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문단은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 법률 지원, 의료,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파악했습니다.

영국 비자 및 이민국(UKVI) 방문을 통해 영국의 비자 시스템, 외국인 방문 및 취업 현황, 시민권 신청 과정을 탐방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숙련 노동자 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영주권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순이민을 줄이고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비자 제도 역시 졸업 후 체류 가능 기간을 축소하여 유학생들이 더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민정책이 국내외 정세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충청남도가 농업·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되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 과정 및 대사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탐방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비EU 지역 이민자 유입 폭등으로 고급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최근 반이민 시위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문단은 국내에서도 일부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반이민 정서가 증폭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인식 제고 홍보가 필요하고, 내국인 인력으로는 충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노동자 위주로 선별하여 유입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런던 차이나타운 견학을 통해 문화 행사가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런던 차이나타운은 매년 중국 설 축제를 런던 웨스트엔드 지역의 주요 축제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요리 외에도 한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요리가 공존하며 런던 내 아시아 문화 및 음식 허브로 자리매김한 점은 특정 민족 문화를 넘어 아시아계 전체를 포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참고하여 충청남도 이민정책 수립 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