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출장 보고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 다카마쓰, 나오시마 지역에서 진행된 빈집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단순 철거에서 빈집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민관 협업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국외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정책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고, 빈집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빈집을 지역의 잠재 자산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과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주택건축국 방문: 방문단은 2025년 10월 14일 오사카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를 방문하여 빈집을 단순히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 잠재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례와 가모욘 니기와이 프로젝트와 같은 활력 있는 공간 재생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오사카부는 약 70만 호의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빈집률이 14.2%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빈집 활용을 위한 국가 보조사업, 민간단체와 공적 단체가 참여하는 주거 활성화 포럼,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빈집 콜센터 및 주거 상담 창구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해체 비용이나 토지 매각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웹 시스템(내비게이션)과 오사카부 내 빈집 정보를 집약하여 제공하는 빈집은행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사카판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공공-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주택 재생형 및 지역 마을 만들기형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빈집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과 다수 소유자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 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오사카부 빈집은행의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맞춤형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오사카부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가와현청 토목부 주택과 방문: 2025년 10월 15일 방문단은 카가와현 토목부 주택과를 방문하여 카가와현 공가 등 대책 추진 조례를 통한 빈집 대책 추진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카가와현은 총 주택수 대비 빈집률이 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심 외 지역의 공동체 쇠퇴로 빈집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카가와현은 빈집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현과 시정촌의 책임 주체, 소유자 책임, 지역 주민 및 관계 단체와의 협력을 명시하여 빈집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카가와현 빈집 은행 운영, 개수 및 철거 보조금 사업, 가재도구 폐기 보조 사업, 빈집 상담원 제도, 빈집 매칭 사업, 이주 촉진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빈집의 증가가 개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상기시키며 빈집 소유, 상속,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는 주민 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빈집 이주 정책의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내용, 정기적인 지역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식 환기 노력 등을 파악했습니다.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은 공통된 애로사항이었으며, 철거 위주에서 빈집 재활용 방안 탐구와 중고 주택 매력도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가와현의 빈집주거넷 운영과 리모델링 및 해체 보조금 제도는 국내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이며, 지역 정체성과 연계한 체험 공간 전환, 보조금 제도의 현실적 개선, 빈집 상속 및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 (가모욘 일대) 현장조사: 2025년 10월 15일 방문단은 오사카시 성동구 가모요 일대에서 진행되는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지역 민간단체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전통 목조 가옥인 고민가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구조 점검, 재생, 활용, 보존, 유지관리를 폭넓게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고민가 및 창고를 개조하여 카페, 음식점 등 상업시설로 활용하며 변두리의 정취를 살리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내진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 점포 변화 시 동종업종 중복 금지 규칙을 통한 상호 보완적 협력 장려, 점포 운영 이후에도 마케팅 및 이벤트 기획 등 지속적인 지원 제공, 그리고 가모욘 바루, 3SUN 마켓 등 지역 내 이벤트 및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활력 증진이 있었습니다. 40건 이상의 고민가가 재생되어 간사이 마치쯔쿠리상과 굿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건축 자원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현대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의 유휴 자원을 활용한 앵커 사업 추진, 동종업종 중복 금지 등 상생을 위한 규칙 도입,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오시마 이에 프로젝트 현장조사: 2025년 10월 16일 방문단은 나오시마의 이에(家) 프로젝트와 지추 미술관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는 흩어져 있던 빈집들을 안도 다다오 등 예술가들이 옛 시대의 시간과 기억을 엮어 공간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면서 연간 70만 명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시킨 사례입니다. 건축, 자연, 예술 그리고 삶이 함께하는 섬이라는 콘셉트 아래, 빈집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하여 빈집을 체험 공간, 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