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부와 효고현 일대를 방문하여 건설교통 분야의 선진 정책과 행정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도시인프라 관리, 재난 대응형 교통 시스템,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도의 건설교통 정책 수립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사카시 항만국 사업전략과 방문 방문단은 2025년 12월 17일 오사카시 항만국 사업전략과를 방문하여 항만 물류처리,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 연계, 그리고 재난 대응형 항만 인프라 정비에 대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오사카항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유치에 대비하여 항만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광 동선과 물류 동선을 분류하는 입체 고가교 조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만을 재난 물자 및 인력 수송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쓰나미 등 재난에 안전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후화된 SOC 시설에 대한 5년 주기 정기점검 의무화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단계적 보수보강 방안, 그리고 대규모 국제행사 시 간사이 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교통, 관광, 홍보 분야의 광역 협력 사업은 핵심적인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도의 SOC 관리 및 대규모 행사 대비 교통 인프라 구축 시 광역 연합 및 민간 참여를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효고현 마치즈쿠리부 도시정책과 방문 2025년 12월 18일, 방문단은 효고현 마치즈쿠리부 도시정책과를 찾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효고현은 안전·안심, 매력·도전, 지속·순환이라는 3대 테마를 바탕으로 기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철도역 주변 및 기존 시가지 중심부를 생활 거점으로 설정하여 주거·상업시설 등을 집약하는 압축형 도시구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자 감소에 대응하여 공공시설을 거점에 집약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도시구조 개편 방안은 도의 중장기 도시 관리 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할 경우 강제 수용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민간의 자율성과 사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도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간 연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고현 고베시 하버랜드 현장 방문 2025년 12월 19일, 방문단은 효고현 고베시 하버랜드를 현장 방문하여 노후 항만부지의 성공적인 도시 재개발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베 하버랜드는 기존 항만 물류 기능이 쇠퇴한 부지를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을 집약한 복합개발 지구로 탈바꿈시킨 모범 사례입니다. 공공부문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이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변 경관을 적극 활용한 건축 배치와 보행 친화적 공공공간 조성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베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사례는 도내 노후 항만 및 저이용 부지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녹지 공간 확충을 고려한 친환경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