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 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 발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제고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시민 참여 기반의 공공시설 운영, 행정 기능과 관광 자원을 결합한 청사 활용, 그리고 주민 주도형 경관 보전 및 마을 만들기 협력 체계 구축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도입과 행정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사카 중앙회관 방문 및 시사점 방문단은 2025년 12월 19일 오사카 중앙회관을 방문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의 운영체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사카 중앙회관은 강연회, 회의, 학습 모임, 문화 및 체육 강좌 등 주민 참여 기반의 다목적 공공시설로, 인근 상점가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관 협력 행사와 문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기획안을 제출하고 선정 시 공간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수요 중심의 공공서비스 운영 제도를 인상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설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제공을 투명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이용 편의와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방문단은 오사카 중앙회관이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주민 참여, 교류, 문화, 학습이 집적되는 생활 커뮤니티 허브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 활성화와 공공-시민 협력 강화의 우수한 사례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주민 참여 공모를 통한 수요 중심의 공공서비스 운영 제도화, 시설 운영 절차 간소화 및 정보 투명화, 그리고 공간 활용률, 참여자 수, 만족도 등 주기적인 평가와 주민 의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개선 및 참여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오사카 중앙회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모델을 더욱 심화 연구할 계획입니다.

오사카 사키시마 청사 방문 및 시사점 2025년 12월 20일, 방문단은 오사카 사키시마 청사를 찾아 오사카부의 행정 기능과 관광 자원이 결합된 초고층 행정 건물의 운영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사키시마 청사는 오사카부청의 광역 행정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핵심 청사이면서도 컨퍼런스, 비즈니스 공간, 그리고 최상층의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를 통해 오사카만, 아카시 해협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 및 오사카항과 연계된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은 국제회의, 행사, 관광객 유입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 랜드마크로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경험과 관광 자원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시설 이용률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청사를 지역 홍보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외부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합니다. 소속 기관은 행정 청사 기능과 도시 관광 자원을 하나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 시설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시설 및 조직 운영 전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복합 기능 청사 건립 또는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을 검토할 때 사키시마 청사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교토시 경관마을만들기 센터 방문 및 시사점 2025년 12월 22일, 방문단은 교토시 경관마을만들기 센터를 방문하여 주민 주도형 경관 보전과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 센터는 교토의 전통 목조주택인 교마치야의 경관 보전과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기관으로, 교토시로부터 위탁받았지만 정책 연계 단체로서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 자산가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마을 만들기 펀드를 시민, 기업, 교토시 방문객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교토는 전통 건축과 문화가 도시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지만, 주민 고령화, 상속세 및 공사 비용 부담, 현대식 주택 선호, 부동산 개발 압력, 외국인 구매 증가 등으로 전통 가옥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전통 건축물과 교토 거리 경관이 현대적 개발과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제도, 지원 사업에 대한 개별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소유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펀드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존 및 계승 의지와 목적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지속 가능한 보전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토시,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를 통해 주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행정의 일방적 추진보다 주민 참여와 심사 제도 기반의 지원 체계를 통해 전통 자산의 계승 효과와 도시 경관 보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부 기반 펀드 운영, 교육, 상담, 홍보를 연계한 종합 지원 방식의 민관 협력 구조는 시민 의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소속 기관은 전통 자산 보전 및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주민 참여, 기부형 펀드 운영, 교육 및 상담을 연계한 민관 협력 구조를 도입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교토시 경관마을만들기 센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