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영국과 독일의 선진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시스템을 연구하고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영국의 런던 킹스턴시의회, 런던시의회,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영국 국회의사당,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주의회와 독일도시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모색,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그리고 양국 의회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의회 운영 방식, 집행부 견제 시스템, 주민 참여 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런던 킹스턴시의회 방문은 런던 남서부에 위치한 다문화 도시 킹스턴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참여 기반 지방자치 모델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킹스턴시의회 부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 방식, 시장 및 부시장의 의전 중심 역할, 그리고 고령화 및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압박과 재정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민 발언권, 오픈 서저리, 온라인 시스템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채널과 2035년 탄소 제로 목표를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 계획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의회에 통합 돌봄 거버넌스 구축, 혼합형 주거정책 도입, 저탄소 보행 중심 교통정책 전환,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그리고 성과기반 예산제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킹스턴시의회는 한국의 지방의회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방문은 영국 지방의회 운영의 특징과 한국 지방자치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대사관의 국제 교류 협력 지원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김경원 입법관과 권대은 참사관과의 면담에서 방문단은 영국 지방자치 모델의 다양성과 의회 권위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 제도 자체보다 접근성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사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영국 도시나 기관과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민간 네트워크 연결, 국제협력 확산의 교두보 역할, 그리고 성공 사례 발굴 및 전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의회는 제도 개선보다 주민 참여 문화 조성에 집중하고, 실무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도하며, 대사관의 국제 교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런던시의회 방문은 직선 시장제와 감시형 의회제가 결합된 대도시 광역자치 모델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문단은 David Hirst 정책감시팀장과 Zoe Oliver Watts 예결산감시 부국장으로부터 런던시의회의 시장 감시 및 견제 기능, 예산 및 전략 승인 권한, 그리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의원 개별 보좌진 없이 비당파적 사무국 A 공무원이 의원 전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중앙정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음에도 통합교부금 제도를 통해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주민참여형 청문, 온라인 청원, 시장질의 제도와 모든 회의 및 문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노력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지방의회는 입법 중심에서 감시·평가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비당파적 전문 인력 지원 체계를 확립하며, 주민참여 및 공개 제도를 확대하여 의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견학은 영국 의회 시스템의 물리적 환경과 운영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문단은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입법관 및 참사관의 안내를 받아 웨스트민스터 궁을 견학하고 하원 본회의장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구두 질의, 시사 질의, 법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는 노숙 종식 및 지역 정부 재정 지원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을 참관했습니다. 이 견학은 선진 의회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한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영감을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주의회 방문은 연방제를 기반으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헌법에 보장되는 독일의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울리히 놀테 의회 학술분야 책임담당관과의 면담을 통해 베를린이 도시와 주가 통합된 일원형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의회가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주의회가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불신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서면질의에 대한 3주 이내 답변 의무, 그리고 조사위원회에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부 통제 시스템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입법활동 강화, 독립된 회계검사원 보고를 통한 예산 결산 심사 강화, 주민 청원 제도의 실질적 운영, 그리고 의장단의 교섭 조정 및 갈등 중재 기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지방의회는 입법 활동의 심도 강화, 집행부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 장치 마련, 예산·결산 심사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그리고 주민 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독일도시협의회 방문은 독일 지방정부 연합체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노력 및 중앙-지방 협력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알렉산드 븀 베를린사무소 대표와의 면담에서 방문단은 독일도시협의회(DST)가 약 200여 개 도시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 단위 지방정부 연합체로서, 연방정부 및 EU에 지방의 이익을 전달하는 정책 협의 및 로비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DST는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과 보충성 원칙(Subsidiarität)을 유지하며, 연방 및 주 단위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회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지방 재정 자율권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와 재정 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시민참여형 지방의회 모델(Bürgerhaushalt)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정부 연합체의 역할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및 도시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