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스페인의 선진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경기도에 적용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5박 7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와 톨레도 지역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 통합체계,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대응 보건 정책, 장애인 직업재활, 노인케어 시스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연계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택 돌봄 혁신,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드리드 시청(Ayuntamiento de Madrid) 방문단은 마드리드 시 사회정책가족평등부 및 노인 및 비자발적 고독 예방 총국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마드리드 시의 사람 중심 통합돌봄 시스템과 비자발적 고독 대응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마드리드 시는 2023-2027년 전략 계획에 따라 보편성과 근접성을 확보한 다목적 지역 센터를 통해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가 도움 서비스(SAD)는 이용자의 '삶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인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슈퍼블록' 기반의 돌봄 환경 시범 프로젝트와 APPS를 활용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고독 대응을 위해 '활동적 노화', '예방 및 인식 제고', '발견 및 개입', '기술 활용'의 4가지 전략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통화 프로젝트 '팔로마'와 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 구축과 고독 예방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기도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사람 중심의 개인별 돌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택 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비자발적 고독을 예방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제공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적,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톨레도 시청(Ayuntamiento de Toledo) 방문단은 톨레도 시의회 의원 및 시장실 비서와 면담하며 스페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SNS)의 1차 의료 체계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SNS는 보편성, 공공성, 분권화를 핵심 가치로 하며, 특히 1차 지역 보건센터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마약류 예방 정책은 처벌보다는 공중 보건 및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예방', '선택적 예방', '지시적 예방'의 3단계 프로그램을 중앙-자치주-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주 정부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 및 격리 지침을 수립하고, 시청은 현장 통제 및 취약계층 지원,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사회 기반의 1차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와 보건-복지 연계의 중요성, 그리고 마약류 예방에 대한 다층적 접근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만성 질환 관리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 예방을 위한 3단계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며, 감염병 대응 시 중앙-지방 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마하다혼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Centro Ocupacional Majadahonda) 방문단은 마드리드주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케어 총괄 부국장 및 센터 원장과 면담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센터는 "다르게 일하는 예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중심계획을 바탕으로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 및 고용 통합 시설(COFOIL),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다학제적 전문가팀이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주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중앙 집권형 모델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단일 사회 기록(HSU)'이라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으로 모든 복지 이력 정보를 관리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공공소유-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마드리드 자치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액 충당되어 이용자들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성공을 위한 다학제적 통합 지원과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시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단일 사회 기록'과 같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연계를 원활하게 하며, 공공-민간 협력 위탁 운영 모델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시휴식(Respiro Familiar)'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로비다 아베니다스 노인케어센터(Neurovida Avenidas) 방문단은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와 면담하며 신경재활 전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센터는 '삶을 더하는 삶'이라는 모토 아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에 특화된 재활 치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신경심리학 등 다학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자립-참여' 중심의 돌봄 모델을 구현하며, 신경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원격 지원(Teleasistencia)' 서비스는 단순한 비상호출을 넘어 기술 기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의 실시간 대응, 가족 및 의료기관 연계를 포함하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기반 돌봄(Predictive Care)' 체계를 통해 낙상 등 위기 발생 이전에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Transporte Adaptado)' 서비스를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노인 돌봄에 있어 예방 중심의 접근과 스마트 기술(AI/IoT)을 활용한 재택 돌봄 및 예측 케어 시스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노인케어 서비스에 신경재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IoT 기반의 예측형 재택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재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 방문단은 이인자 한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스페인 현지 교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및 공공의료 제도와 생활 현황, 복지 수요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스페인의 사회복지 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여 출산/육아휴직 및 실업 급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나, 높은 세금과 느린 행정 처리, 스페인어 미숙 시 복지 서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의료 제도 역시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상에 가깝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언어 장벽이 존재한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해외 거주 교민들이 겪는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언어 장벽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해외 교민을 위한 복지 정보 제공 채널을 다국어로 확대하고, 현지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