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여 지방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선진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의정연수원 설립 등 경기도의회의 주요 추진 과제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고, 프랑스 메트로폴 제도 및 독일 연방제 하의 지방의회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지방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에서는 프랑스 지방선거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잡한 구조, 특히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메트로폴로 이어지는 지방정부별 특징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적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합체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방문을 통해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구축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파리시의회가 도시재생계획 승인과 예산 심의를 통해 루브르 박물관 주변 인프라 개선 및 관광 연계 행사를 지원하는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 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공공정책 구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파리시의회와 일드프랑스주의회가 도시계획 변경 승인 및 인프라 예산 투입에 참여한 사례는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시 도시재생, 교통, 지역경제와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 도서관, 기록원, 대학과 연계된 지식분권형 도서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르노블 투자청과 그르노블 알프 메트로폴 방문은 지방도시의 생존 전략과 광역 행정 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구 45만 명의 그르노블이 유럽 환경수도로 선정되고 산학연 시스템(Triple Helix 모델)을 통해 혁신 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메트로폴 의회의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49개 코뮌을 아우르는 메트로폴 공동체가 교통, 환경, 주거 등 광역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광역권의 통합적 정책 추진과 주민 참여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파리시의회와 일드프랑스 주의회에서는 각각 기초의회이자 광역의회로서의 특수성을 가진 파리의회와 경기도의회와 유사한 규모의 광역의회인 일드프랑스 주의회의 지방분권 강화 노력을 조사했습니다. 파리시장이 의회 간선제로 선출되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통제력이 강화되는 시스템과, 일드프랑스 주의회가 도시계획, 교통, 산업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승인하는 정책형 지방의회로 전환하는 모델은 지방의회법 제정 및 의정연수원 건립의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에서는 연방제 하에서 가장 강력한 입법 자율권을 행사하는 주의회의 법적 근거와 구성,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주민발안과 국민투표, 청원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시밀리아네움 방문을 통해 왕정시대의 학문적 이상이 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적 실천으로 계승된 사례를 확인하며, 지식과 민주주의의 공존이라는 바이에른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는 학문적 전통과 민주적 가치의 융합을 상징하는 공간의 필요성과 유능한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문들을 통해 방문단은 지방정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기구 검토, 지방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능동적인 시민 참여의 법적 제도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근거 확립 및 실질적 권한 보장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향후 소속 기관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의정연수원 설립, 메트로폴 제도 도입 검토, 그리고 그르노블 메트로폴과의 교류 협력 추진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