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선진 독일의 토석채취광산 허가지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운영 방법 및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채취광산 사업장과 친환경 복구지 현장을 견학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선진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폐광 및 채석장의 성공적인 복원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림 및 토석채취 관련 정책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핵심 교훈과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1. 졸페라인 탄광산업단지 (폐광지 복구지) 방문단은 2025년 11월 24일, 1986년 폐광 후 산업유산 보존과 재생의 상징으로 거듭난 졸페라인 탄광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폐광지 복구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적용 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문화, 관광, 산업, 여가가 공존하는 복합문화단지로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uhr Museum, Red Dot Design Museum, 폐탄광지 투어, 레저 및 체육시설, 음식점, 기념품점, 녹지공원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와 에센시 당국의 공공 주도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 예술가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여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폐산업시설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는 국내 폐석산 및 폐광지 복원 시 단순 조림을 넘어 문화관광형 재생 사업 모델로 확장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복구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 참여형 운영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지방 소도시 활성화 및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NEIDER OFLEIDEN 채석장 (채석장) 2025년 11월 25일, 방문단은 유럽 최대 현무암 노천채석장인 NEIDER OFLEIDEN 채석장을 방문하여 채석장 허가, 복구,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견학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채석장은 채굴 완료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되메우기 복구를 진행하며, 주조 공정에서 나오는 비위험 광물성 폐기물을 복구에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파 설계, 사면 안정 관리, 중장비 전용 운행로와 보행자 통로 분리, 기계 안전장치 설치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석영 분진, 소음, 진동 노출 작업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안전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Ohmtalbahn 구간을 활용해 채석장까지 철도 운송을 연결하여 도로 교통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물류 체계를 운영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채석장을 Geopark Vulkanregion Vogelsberg의 공식 지질명소로 지정하여 전망대와 지오투어 코스를 통해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국제 데모 박람회 steinexpo의 상설 개최지로 활용하여 최신 장비 및 공정 기술의 실증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점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채굴 공간을 산업폐기물 처리, 수자원 환경 관리, 산지 복구까지 연계하는 통합 활용 사례는 국내 토석채취 허가 시 복구 계획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복구 비용에 대한 재정 보증을 강화하며, 채석장을 지질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주민 설명회와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수용성을 증대하는 노력 또한 국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입니다.

3. 헤센주 산림청 랑겐 임업사무소 (관할기관) 방문단은 2025년 11월 26일, 헤센주 산림청 랑겐 임업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업무 소개를 듣고 채석장 운영 및 복구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헤센주 산림청은 국유림 및 주유림의 경영, 산림보호 및 생태관리, 토지 및 산지 복구 및 재조림, 그리고 채석 및 굴착 관련 허가, 협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림 정책은 연방 산림법과 주 산림법에 따라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며, 특히 채광 및 채석 활동은 연방 광업법과 주 건설법, 자연보호법 등 엄격한 법적 통제와 복구 의무를 통해 관리됩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복구 계획이 개발 단계부터 운영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복구 비용 전액에 대한 재정 보증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복구의 확실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구 계획을 단지 토지 복원이 아닌 생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보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며, 지역 NGO, 학계,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복구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산림 개발 허가 시 복구 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복구 비용에 대한 재정 보증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산림청이 개발 허가 과정에서 기술적, 환경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사후 관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NGO, 학계, 주민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복구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ALTER STEINBRUCH MICHELNAU (채석장 보존복원기관) 2025년 11월 27일, 방문단은 ALTER STEINBRUCH MICHELNAU를 방문하여 채석장 복구 전문기업 운영 등에 대한 인터뷰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50년 이상 채석이 이루어졌던 이 폐채석장은 지질학적 중요성, 산업사 교육, 문화유산 보존, 생태와 자연 복귀를 위한 보존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역 단체(Freunde des Steinbruchs Michelnau e.V.)가 설립되어 채석장의 역사적, 지질학적 가치, 자연 복귀, 산업유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며, 가이드 투어, 콘서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복구는 사면이나 지하부에 성토를 하고 주변 식생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복원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지역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 전담 법인을 구성하여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복구 및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모델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유럽 전역에 고품질 석재를 공급하던 오랜 역사를 지닌 산업유산으로서 현장과 채석 기계 등을 유지 관리하며 방문객에게 홍보 및 교육 목적의 시연과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채석장이 단순히 복원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의 역사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 및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내 폐채석장 복원 시 생태적 복원과 더불어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하고 교육,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구 전담 법인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구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