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미국
제45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훈련

경기도

출발일

2025년 9월 17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

📝 요약

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AI 디지털 변환에 대응하는 지방혁신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미 지역의 선도적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출장단은 AI 기반 행정 혁신,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시민 참여형 디지털 정책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교훈과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미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핵심 내용

1. 미국 버겐 카운티 (Bergen County) 방문단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를 방문하여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문 목적은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과 AI 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등기 시스템 전환 사례와 AI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 그리고 생성형 AI의 공공 부문 활용을 위한 윤리 및 책임 지침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경청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약 37만 건의 부동산 등기 문서를 블록체인 상에 디지털 토큰화하여 등기 처리 시간을 90% 이상 단축한 사례는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시스템 전환 시 법률적 근거 부족,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기술적 어려움,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 다양한 난관이 있었음을 설명하며,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점진적 접근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얻은 핵심 교훈은 기술 도입 이전에 법률 체계와 표준 규정 마련,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행정처리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AI 도입 시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기준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미국 존스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스(JHTV)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스(JHTV)는 첨단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허브로서 방문단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JHTV는 존스홉킨스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AI,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체계적으로 사업화하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임상 데이터와 AI 모델을 결합한 솔루션을 빠르게 실증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기술 발굴부터 상업화까지의 절차, 창업 유도를 위한 내부 조직 문화 및 제도적 유인,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형성 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얻은 핵심 교훈은 기술사업화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리, 투자 연계, 창업 공간, 제도적 유인의 종합적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대학과 병원이 함께 기술을 상용화하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술 창업 인큐베이터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미국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 (FastForward Innovation Hub) JHTV와 연계하여 방문한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실험 공간 제공 플랫폼입니다. 방문 목적은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통합형 창업 인큐베이터의 운영 방식과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패스트포워드는 실험실, 사무 공간, 전문가 멘토링, 투자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생명과학, AI 의료, 디지털 헬스 등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존스홉킨스병원, JHTV, BME 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실증, 피드백, 사업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초기 스타트업 선별 기준, 가장 수요가 많은 지원 분야 및 대응 방식, JHTV와의 역할 분담, 입주기업의 성과 관리 및 졸업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얻은 핵심 교훈은 창업 공간 자체보다 사람 기반의 멘토링 네트워크와 기술 적합성 중심의 운영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창업 보육 정책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평가 및 졸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창업 초기의 규제 대응, 보조금 유치, 시장 진입 컨설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내 창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미국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 BME (Biomedical Engineering)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및 의생명공학(BME) 연구소는 의생명공학 연구 및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방문단은 임상 현장 기반의 기술 혁신과 창업 연계 모델을 이해하고자 방문했습니다. BME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AI 의료영상, 생체 센서 등 다양한 융합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의대, 병원, JHTV,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업화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술 중 발생하는 문제를 외과의가 직접 BME 연구진에게 피드백하고, 이를 반영해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실시간 임상 현장 연계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BME 연구 성과가 임상과 연계되는 구조, 의료기술 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 BME 교육 과정의 차별성, 연구 성과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건강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공공 협업 모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얻은 핵심 교훈은 의료 현장과 연구 현장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국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협력 체계 설계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 AI, 센서, 디지털 치료제 등의 현장 실증을 위한 임상 실험, 데이터 검증,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공 의료 문제 해결형 연구를 지자체의 R&D 및 복지 정책과 융합하는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5.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계획국 (The Urban Planning Office of Montreal) 몬트리올 도시계획국은 AI 통합 전략 수립 및 디지털 데이터 헌장 발표를 통해 도시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통합하는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AI 기반 도시계획의 윤리적 접근과 시민 참여형 디지털 실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은 13개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 헌장을 수립하여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의 윤리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위한 AI 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몬트리올 인 커먼(Montréal in Common)'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형 디지털 실험을 진행하고, 'Street Review'와 같은 AI 기반 참여형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보행자 거리 환경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디지털 데이터 헌장 수립 배경 및 정책 반영 방식, AI 통합 전략 수립 원칙, 시민 및 민간기업 참여 유도 방안, 그리고 AI 기반 도시 환경 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얻은 핵심 교훈은 AI 기술 도입 이전에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AI 기술 도입은 단순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 형평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AI·빅데이터 정책 추진 전 데이터 윤리 헌장 또는 시민 데이터 기본권 선언을 수립하고, 시민, 스타트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 실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증 결과를 정책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6. 캐나다 토론토 시청 (Toronto municipal government) 토론토 시청은 디지털 인프라 전략 및 거버넌스(DISF) 구축을 통해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토시는 Digital Infrastructure Strategic Framework(DISF)를 채택하여 시 정부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운영, 기술 자산 관리, 데이터 활용 정책 등을 통합 관리하는 기준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I 활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AI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AI 정책, 제너레이티브 AI 가이드라인, 알고리즘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 AI 등록제(AI registry) 시스템 등을 개발 중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DISF 수립 배경 및 행정 운영 방식 변화, AI 정책 및 알고리즘 관리 체계, 시민 참여와 피드백 수렴 방식, 오픈데이터 정책의 철학과 효과, 그리고 노숙자 복지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얻은 핵심 교훈은 디지털 인프라를 기술이 아닌 도시 운영의 전략 자산으로 접근해야 하며, AI 도입은 반드시 등록제와 영향 평가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전략 프레임워크(DISF형)를 수립하고, AI 시스템 도입 시 공공 AI 등록제, 평가 절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데이터를 단순 정보 개방이 아닌 도시 혁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