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5박 7일간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동유럽의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도의 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조화, 대학-지역사회 협력 모델, 혁신적인 도시 경영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정보 서비스 혁신 사례들을 심도 깊게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 친화적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짤츠부르크 대학교 (University of Salzburg) 방문 방문단은 짤츠부르크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 교류를 통한 연구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짤츠부르크 대학교는 단순한 지식 생산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공동 참여자로서 기능하며, 지식 자원 역량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통합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한 국경 협력 프로젝트, 알파인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발전 협업 프로젝트, 산업 정보학 및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야의 기업 협업, 그리고 연구 스튜디오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혁신 인프라 고도화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현장 문제 발굴, 공동 연구, 이해관계자 참여, 시범 사업, 확산 및 평가의 순환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적인 과정은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기도의회는 짤츠부르크 대학교의 산학연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정책 과제와 대학의 연구 과제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혁신 네트워크 지원'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향상하고 대학-의회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2.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Austrian Parliament) 방문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를 찾아 연방제 국가의 중앙-지방 간 권한 분배 시스템과 협력 체계를 학습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상 연방에 명시된 권한 외에는 주정부에 잔여 권한이 있다는 원칙이 있으나, 실제로는 연방정부에 귀속된 권한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중심화된 연방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정부는 상원을 통해 연방 입법 과정에 참여하며, 갈등 발생 시 협의체 및 중재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당제 연립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연립 정당 간의 타협과 조율이 중요하며, 명확한 연립 협약, 조정 메커니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단원제인 경기도의회는 입법 심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방식의 견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받았습니다.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및 갈등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3. 비엔나 시의회 (Vienna City Council) 및 비엔나 시청 (Vienna City Hall) 방문 방문단은 비엔나 시의회와 시청을 방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비엔나시의 도시 정책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비엔나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연속 선정되는 비결은 안정적인 치안,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및 복지 시스템, 풍부한 문화생활, 효율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광범위한 녹지 공간, 그리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정책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비율이 60%에 달하는 주택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고 시장이 보완하는 시스템, 혼합 소득형 입주 정책, 장기적 정책 지속성, 고품질 건축과 디자인, 투명한 임대료 체계,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40년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교통, 건물/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서비스 혁신 사례로는 '비엔나 챗봇(WienBot)', '디지털 시청(Digitale Amt)', '정부 데이터 공개(Open Government Data)' 등이 있었으며, 'Stadt Wien Mitgestalten'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과 참여형 예산 제도는 시민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기도의회는 비엔나시의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여 'Smart 경기의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의안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AI 기반 의정 자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비엔나의 사회주택 정책과 기후 중립 목표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의 주거 복지 및 환경 정책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 도시와의 문화 관광 협력 방안으로 서울과의 자매결연을 활용한 정기적인 문화 교류 및 공무원 교환 연수 확대, 공동 문화 예술 프로젝트 개발, 관광 캠페인 공동 마케팅, 스마트 관광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방문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 정보 서비스 혁신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790만 점에 달하는 방대한 소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data.gv.at'라는 Open Government Data 플랫폼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며, 입법 자료와 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민주 시민 교육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ADELE 프로젝트(유럽 공공 도서관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통해 이용자 디지털 역량 강화, 도서관 직원 직무 재설계, 커뮤니티 네트워킹, 인프라 및 장비 개선 등 다양한 혁신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공공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기술·제도·문화 측면에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며, Open by Default 정책 채택, 메타데이터 품질 확보, 참여 및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 등이 성공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기도의회는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의 모델을 참고하여 의회 도서관의 입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의회 도서관을 '의회 입법 정보 센터'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모든 회의록, 조례, 의안 등 과거 의정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 관리하여 AI 기반 의정 자료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원별 맞춤형 입법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 리터러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 워크숍, 다문화/다언어 프로그램, 시민 참여 및 토론의 장 마련 등을 통해 민주 시민 교육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5. 의정시찰 (프라하 국립박물관, 프라하 성, 체스키크롬로프 지역박물관, 모차르트 생가 박물관, 쉔부른 궁전, 국립 오페라 하우스) 체코 시찰을 통해 방문단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술과 조화롭게 결합하여 실질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라하 국립박물관의 8년간에 걸친 대규모 리노베이션은 전통적인 건축물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에 유럽 최고 수준의 전시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옛 건물과 새 건물을 지하 통로로 연결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균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체스키크롬로프 지역박물관은 소규모 지방 도시가 중세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생가 박물관, 쉔부른 궁전,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문화 예술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전략과 음악 문화 유산의 경제적 활용 및 관광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기도의회는 프라하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50년간의 소중한 의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도민에게 공개하는 '경기의정 역사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스키크롬로프의 문화유산 활용 모델을 참고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정책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자치 법규를 제도화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