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2025 UN 지속가능발전(SDG) 혁신상 수상 및 탄소중립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독일 뮌헨과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2025 UN 지속가능발전(SDG) 혁신상 시상식에 참가하여 지방정부 부문 Top3를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 시청과 에너지자립마을 보봉을 방문하여 도시 차원의 기후중립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및 교통 부문 탈탄소 정책,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선진 사례를 심도 있게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2025 UN 지속가능발전(SDG) 혁신상 시상식 참가

• 방문 목적 및 배경: 2025 UN 지속가능발전(SDG) 혁신상 수상이라는 출장 목적을 달성하고,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가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UNIDO, 독일경제의회, 수상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시상식에 참가하여 지방정부 부문 Top3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문단은 2045 탄소중립 전략 기반의 지속가능 포용도시 인천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 소속 기관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소속 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도적 사례임을 확인했으며, 기후환경사회적 가치를 통합한 중장기 전략이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UNIDO 및 독일경제의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국제협력 추진 시 소속 기관의 정책 신뢰도 및 협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통해 소속 기관의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정책이 UN SDG 이행의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를 넘어 체계적인 전략, 구체적인 실행 사례, 그리고 시민 참여 기반의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제기구 및 해외 도시와의 국제협력 추진 시 소속 기관의 정책 신뢰도를 적극 활용하고, 탄소중립 정책이 국제적 모델로서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국제기구 및 해외 도시와의 협력 시 소속 기관의 위상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프라이부르크 시청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에너지 자립 선진도시의 건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도시 차원의 기후중립 전략 및 추진체계를 학습하기 위해 프라이부르크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탄소중립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2035년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라이부르크시의 6대 핵심 분야별 실행전략과 시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부문 탈탄소 정책, 교통모빌리티 전환 전략, 시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선언적 비전이 아닌 전담조직, 예산, 법제, 공공선도사업이 결합된 실행체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을 에너지 플러스 건물로 설계하여 기후정책의 상징적 리빙랩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프라이부르크시의 성공적인 기후중립 전략을 통해 소속 기관의 탄소중립 부문별 실행조직과 책임구조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프라이부르크 신청사가 연간 에너지 자립률 95% 이상을 달성하며 공공청사가 단순 업무공간을 넘어 기후정책의 실증 공간으로 기능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촘촘한 트램망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푸시-풀(push-pull) 정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의지와 함께 전담조직, 충분한 예산, 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을 정책의 수용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도 시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시청사 등 공공건물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전환하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충보다는 이용 편의성 개선에 집중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를 고도화하여 인천형 참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에너지자립마을(보봉 Vauban) 현장견학

• 방문 목적 및 배경: 친환경 주거단지 재생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마을 조성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에너지 자립형 주거단지 구축 및 주민 주도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학습하기 위해 보봉마을을 현장 견학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포럼 보봉 활동가와의 면담을 통해 군부대 부지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생한 보봉마을의 개발 과정과 토지이용 계획, 에너지 자립형 주거단지 구축 사례, 자동차 억제 중심의 교통공간 정책, 주민 주도 거버넌스 및 공동체 운영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친환경 기술 도입을 넘어 주거, 교통, 에너지, 공동체를 통합한 생활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춘 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지속가능 모델 구축이 성공의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한 구조가 정책 수용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보봉마을의 주민 주도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소속 기관의 마을 단위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모든 주택에 고단열·고기밀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적용하고 지붕 태양광과 지역 열공급 시스템을 통해 마을 차원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점, 그리고 자동차 소유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마을 개발운영 과정 전반에 주민 협의체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여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속가능한 마을 모델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접근과 개발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명확한 건축 설계 기준과 공공정책의 연계 또한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마을 단위 햇빛소득 마을 확대 계획에 보봉마을의 추진 사례를 적용하여 주민 주도 에너지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설계 참여를 제도화하고, 명확한 건축 설계 기준과 단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성능 기준 상향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