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발일
2025년 12월 21일
도착일
2025년 12월 28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2명
📝 요약
이번 해외 환경정책 연수는 섬진강 유역의 환경정책이 단기 사업 반복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 유지되고 축적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선진 환경수자원 정책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정책의 지속성이 운영 구조, 설계 단계의 사고방식, 그리고 시민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 관리가 도시 구조와 통합되어야 하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유역 차원의 장기적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수는 섬진강 유역 공동 환경정책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Madrid Rio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단은 마드리드 도심을 관통하던 고속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하천녹지보행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전환한 Madrid Rio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 문제를 하천 내부 정비가 아닌 도시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한 대표 사례로, 섬진강 유역의 하천 문제를 개별 사업으로만 다루는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출장단은 산책, 자전거 이용, 휴식, 문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을 직접 관찰하였으며, 하천이 특별한 시설을 강조하지 않아도 시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새로 만든 시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 문제는 하천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으며, 하천을 둘러싼 도로, 공간 이용 방식, 도시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섬진강 유역에서도 하천 정비를 제방, 친수시설, 산책로 조성 중심으로만 접근할 경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천 관리와 주변 공간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2. Park Guell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장단은 가우디가 설계한 구엘공원을 방문하여 환경정책이나 관리 제도가 없어도 공간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보다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먼저 고민하며 설계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지형의 경사와 중력을 활용한 자연 배수 구조, 빗물을 모아 다시 활용하는 공간 설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시설 없이도 자연 순환이 유지되고 있음을 체감하며, 환경정책은 시설 설치에서 시작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 이후의 관리 부담과 정책 성과가 이미 결정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섬진강 유역의 환경정책 수립 시 사후 관리나 보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3. Parc Fluvial del Besos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장단은 산업화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베소스 하천을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회복시켜 시민 이용이 가능한 하천으로 전환한 Parc Fluvial del Besos 사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하천을 빨리 개방하지 않고, 관리 수준에 맞춰 이용을 늦춘 점에서 국내 하천 정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질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간과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하천이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 이용을 언제 허용할 것인지는 시설 조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정책 판단이며, 단기 민원 대응이나 가시적 성과를 우선할 경우 장기적인 관리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하천 관리 시 단기적인 친수 시설 조성보다는 수질 회복과 생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 수준에 맞춰 하천 이용 개방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4. Basilica de la Sagrada Familia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장단은 바르셀로나의 상징 공간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하여 환경정책이 하천이나 환경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의 상징 공간과 문화 자산을 통해서도 환경 인식이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을 설계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여 인공 설비에 의존하기보다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낮 시간 동안 인공 조명 없이도 내부 공간이 밝게 유지되는 채광 구조와 공기 흐름을 고려한 공간 배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환경 요소가 설명이나 안내 없이도 공간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이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 상징 공간 속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으며, 환경 인식 제고가 공간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섬진강 유역에서도 환경정책을 수질 및 수생태 관리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상징 공간, 관광 공간, 생활 공간과 연계하여 환경 인식을 확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 Aguas de Portugal (포르투갈 리스본) 출장단은 포르투갈 전반의 상하수도 및 수자원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포르투갈 아구아스 물공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환경수자원 관리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이 오래 유지되는 운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기 성과나 가시적 결과보다 시설 유지관리와 장기 투자 계획을 우선하는 운영 방식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책 목표 및 운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의 지속성이 담당자의 의지나 일회성 정책 결정에 의해 좌우되기보다, 정책을 지탱하는 운영 구조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핵심 교훈을 제공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단기 사업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유역 환경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 관리 체계와 운영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 구조와 역할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6. EMASESA (스페인 세비야) 출장단은 스페인 세비야 시의 공공 환경수자원 관리 기관인 EMASESA를 방문하여 시민 참여가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MASESA는 상하수도 운영을 포함한 물 관리 전반과 함께 시민 대상 환경 교육, 홍보,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환경정책을 시민 생활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 대상 물 교육 프로그램, 체험형 홍보 공간,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이 정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기관의 핵심 업무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책 내용이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사례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정책은 행정이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시민이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환경정책 추진 시 규제나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이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