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탐색하고 지방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조세체계와 지방자치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의 지방재정 및 조세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각국의 특성과 시사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방문단은 비엔나 시청의 국제협력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지방재정 및 조세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과세자주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재정균등화법에 따른 공동세 배분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부세 제도와 비교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로는 2008년 상속세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가업 승계를 도모하려 했으나, 사회적 불평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조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세가 지자체 예산으로 귀속되어 동물 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2020년 10월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 엔진 출력과 CO₂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환경적 요소를 세금 부과에 반영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은 상속세 제도 개편 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심화하고, 반려동물세 도입 시 세수 활용 방안을 동물 복지와 연계하는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의 Máté Győrffy 부구청장과의 면담에서는 헝가리의 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헝가리는 중앙정부 세금 중심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법인세율(9%)과 단일 개인소득세율(15%)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투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세는 제한된 조세권을 가지지만, 재산세의 경우 실제 거주 주택은 비과세하고 지자체가 세율을 규정할 수 있는 등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곱미터당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매매대금과 과세표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수가 줄어들자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사례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을 고민하는 우리 기관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를 위한 15일 이내 이의신청 제도와 세입 미달성 시 종속 업체 조사를 통한 세무조사 방식은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기관은 지방세 세목은 법령으로 정하되, 지자체가 세율이나 과세대상에 대한 유연한 결정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 감면 외 주택임대비용 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코 (현지 회계사 간담) 프라하 시청 인근에서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체코의 조세 및 신고납부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체코는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적 징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며, 납세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개인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모든 세금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관의 전자세정 시스템 개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경찰 인계 및 유럽 전체 연계 시스템에 체납자 등록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세 체납 징수 방법 개선에 참고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 취득세(4%)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와 에너지 기업 초과 이익세 및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대응하는 조세 정책 변화는 우리 기관이 국제적 흐름을 읽고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은 전자세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체납 징수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