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덴마크
덴마크핀란드스웨덴
공무국외 해외연수(허가받은 사람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발일

2025년 9월 10일

도착일

2025년 9월 19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4

📝 요약

방문단은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7박 10일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식품 인허가 시스템과 전통시장 운영 사례를 탐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북유럽의 선진 식품보건 분야 인허가 제도 및 위생 관리 운영 방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권의 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개선, 디지털 위생정보 공개 확대, 그리고 상인과 행정의 협력을 통한 위생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출장에서 얻은 핵심 교훈을 소속 기관의 식품위생 행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북유럽 3개국의 다양한 기관과 시장을 방문하여 식품 인허가 제도 및 위생 관리 운영 방식, 그리고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권의 관리 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사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인허가 절차와 한시적 영업에 대한 임시허가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안내판과 QR코드로 공개하는 '스마일리 제도'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은 소규모 임시 영업자 및 푸드트럭에 대한 식품영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축제 시 임시허가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위생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업소별 위생등급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UN City 방문을 통해 국제 보건체계 전략 및 국제 협력 모델을 조사하며 덴마크 보건청 및 식품청과의 협업을 통한 식품안전 표준화 및 위해요소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형 식품안전정책 추진은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식품위생관리 정책 수립 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에 부합하는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친환경 위생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국제적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위생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위험도에 따라 식품위생점검을 차등화하는 시스템과 영업자 대상 식품 안전 교육을 e러닝으로 무료 제공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인허가 시 친환경 포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환경 보호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시 업소를 위험도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여 위생점검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중앙 도서관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위생 관리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일반 시민이 식품 인허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자의 위생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소속 기관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양식을 제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로브할렌 전통시장에서는 영업자가 위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매일 작성하고 위생 감독관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게시하는 '스마일리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차량 및 자전거 출입을 제한하여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점포별 위생 자율 점검표를 도입하고 시장 내 차량 출입을 제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며, 체계적인 안내 표지판 설치로 방문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외스터말룸 살루할 시장에서는 시장 내 위생, 청소,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이 상주하여 시장 전체의 위생 상태를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또한, 각 점포의 상호명과 번호를 식별하기 쉽게 게시하고 통일된 건축물 형식으로 구획을 구분하여 정돈된 외관을 형성하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관내 전통시장 내 위생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점포별 상호명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미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혼스툴 시장은 주말에만 열리는 노점 및 푸드트럭 중심 시장으로, 영업자가 온라인 허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하고 교육 이수증, 영업보험 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푸드트럭은 이동식 주방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기 축제형 영업에도 간편 전자허가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관리하는 점은 지역 축제 활성화에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축제 및 청년 마켓 내 임시 판매 먹거리 부스 영업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고, 푸드트럭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식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카니에미 마켓광장에서는 다문화 상점 중심의 시장에서 외국인 영업자를 위한 다국어 위생교육 자료와 영상, 그리고 디지털 안내도를 제공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외국인 영업자 증가에 대응하여 다국어 위생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며, 체계적인 디지털 안내도를 마련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카우파토리 마켓광장에서는 항구 주변 야외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고, 야외시장임에도 영업장 텐트를 통일된 규격으로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유 음식을 개발하고 야외 시장을 통일된 규격으로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미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올드마켓홀에서는 식품 취급 구역과 조리 구역을 투명 유리로 구분하여 조리 과정 및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상호 간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메뉴 안내가 정돈되어 있으며, 시장 내 위생관리 정보가 매장 입구에 표기되어 신뢰성을 높이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들을 투명 유리 등으로 구획 구분하여 위생적이고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북유럽 국가들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상인 자율 관리와 행정의 협력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교훈을 바탕으로 소속 기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화,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 강화, 그리고 상인 자율관리와 행정 협력 체계 도입을 통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북유럽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