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무국외출장은 영국의 선진 산업안전 및 재난예방 도시 인프라 안전관리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서울시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 기후적응력, 운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영국 런던, 버밍엄, 러프버러를 방문하여 주요 기관들을 답사하였습니다. 출장단은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고 이전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 공공 발주기관의 최종 안전 책임 명확화, 인간요인 기반 사고 예방 접근의 중요성, 그리고 시민 안전문화 확산 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정책 고도화 및 시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 영국 보건안전청(HSE): 출장단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통합 감독체계와 중대재해 예방 정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HSE를 방문하였습니다. HSE는 단순 규제기관이 아닌 예방 중심 정책기관으로 진화했으며, 로벤스 보고서 이후 통합 법체계로 산업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재해 감소의 핵심 요인은 처벌 강화가 아닌 사업주의 명확한 법적 책임과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있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닌 이전 위험 제거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HSE, 경찰, 검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고위험 산업에 대한 차등 점검 방식, 시민 및 노동자 의견 수렴 구조는 서울시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사고 조사 체계 개선, 예방 중심 점검 행정 전환, 중대재해 예방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공시설 중 고위험 시설군 선정 및 사전 위험성 평가 표준안 마련, 외부 전문가 참여형 조사체계 구축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Transport for London(TfL) Crossrail(Elizabeth Line): 대규모 도시 철도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 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TfL을 방문하였습니다. TfL은 발주 및 운영기관으로서 철도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공사 및 운영사를 포괄하는 단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상시 갱신되는 관리 도구로 활용되며, 사고뿐 아니라 근접사고 보고를 적극 장려하여 조직 학습에 활용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다중 협력업체 환경에서도 TfL이 통일된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 기반 안전관리가 숙련된 인력 및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와 결합되어 운영되는 점은 서울시 공공 발주기관의 안전 책임 명확화, 운영 단계 위험관리 체계 도입, 근접사고 보고문화 정착, 스마트 안전관리의 단계적 도입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하공간 사업에 Design for Safety 개념을 제도화하고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Thames Tideway Tunnel Project: 대심도 밀폐공간 기반 인프라 사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기후변화 대응형 설계 운영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 하수처리 시설이 아닌 도시 회복력 인프라로 정의되며, 안전관리는 시공 단계를 넘어 환경 보호, 운영 안정성, 장기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 개념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대 65m 깊이의 대심도 작업 특성을 고려한 밀폐공간 전용 안전 기준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다국적 근로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체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발주기관이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프로젝트 전반의 안전 성과에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는 서울시의 대심도 수변 인프라 사업에 적용 가능한 핵심 교훈을 제공합니다.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영국의 고용복지 및 산업안전 정책 통합 운영 체계와 중대재해 예방 이후 근로자 보호 및 회복 정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DWP를 방문하였습니다. 영국은 산업안전보건을 고용 안정, 복지, 연금 정책과 연계된 사회보장 체계의 일부로 인식하며, DWP는 HSE와 협력하여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 및 복귀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 복귀 지원 체계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병행되는 행정지도 및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고용복지보건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IOSH): 영국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 자격 교육 체계, 정책 자문 기능 및 공공부문 안전문화 확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IOSH를 방문하였습니다. IOSH는 규제기관이 아닌 전문성 기반 비영리 기관으로서, 단순 법규 준수를 넘어 조직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역량 기반의 자격 교육 회원제와 관리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Managing Safely)은 안전을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부 및 공공정책 자문 기능과 안전문화 성숙도 진단 및 조직 변화 지원 방식은 서울시가 공공부문 안전정책을 점검 및 지적 중심에서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Loughborough University (Design School 중심): 인간요인(Human Factors) 및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의 중대사고 예방 이론과 실제 정책 및 현장 적용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교수진은 대부분의 중대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업무 설계, 조직 구조, 의사결정 환경 등 시스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며, Human error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중심(bottom-up)과 제도 중심(top-down)을 결합한 Working Group 운영 모델은 현장 주도의 문제 제기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규정 및 점검 중심을 넘어 업무 설계, 조직 구조, 의사결정 환경 개선을 포함한 시스템 안전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공시설 사업장별 Working Group 구성 및 결과 환류 방안이 구체적인 적용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ROSPA): 시민 생활 전반의 사고 예방 전략과 Vision Zero 기반 안전문화 확산 모델, 민관 협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ROSPA를 방문하였습니다. ROSPA는 규제나 단속보다는 교육, 캠페인,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Vision Zero는 사망 및 중대사고를 제로로 설정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데이터, 민관 협력을 결합한 장기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교통, 가정, 여가 등 생활 밀착형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넘어 Vision Zero 철학 기반의 교육 및 민관 협력 중심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도시 재난 위험관리 연구 성과와 정책 반영 구조, 대규모 대학 캠퍼스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UCL을 방문하였습니다. IRDR(Institute for Risk and Disaster Reduction)은 재난을 도시 사회 시스템의 위험 문제로 인식하고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며, 연구 성과가 영국 정부 및 런던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공사현장에서는 일반 공사현장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었고, 발주기관인 UCL이 캠퍼스 전체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하는 원칙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사 전 위험성 평가 및 사전 승인 절차, 보행자 동선 분리 및 물리적 차단 조치, 과하다 싶을 정도의 중복적 예방 조치는 사고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공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강화된 통합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 차단 원칙 정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