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경기도형 이주민 정책 발굴을 위한 출장단
경기도
출발일
2025년 12월 9일
도착일
2025년 12월 12일
여행 기간
3박 4일
인원
3명
📝 요약
이번 출장은 경기도형 이주민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박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국립 인도네시아 UI대학교 한국어학과를 공식 방문하여 현지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출장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문제와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광역형 비자 사업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핵심 내용
이번 해외출장은 경기도형 이주민 정책 발굴을 위한 현지 상황 파악 및 협력 방안 모색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1. 인도네시아 EPS센터 방문 및 간담회
- 방문 목적 및 배경: 경기도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출신임을 고려하여, 이들의 한국 취업 및 사회 복귀 현황, 직면 문제,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최호영 EPS센터장 및 신상준 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한국 취업 동향, 업종별 실기평가 응시 수준, EPS센터의 주요 업무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제조업 및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TOPIC 신청 동향과 실기평가 응시 수준을 파악하였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이주노동자들은 귀국 후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가게나 소기업을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재정착하는 사례가 많았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귀국 후 장기적인 생산적 계획 부재와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대한 낮은 선호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파악하였다. 특히 경기도 이천 등 농업 지역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양측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정책적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 부족이 안전사고 예방 및 문화 적응에 걸림돌이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EPS센터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도시 외곽 펜션 리모델링 공동 기숙사 시범 사업과 농식품부에 농막/체류형 쉼터 법규 확대를 건의하는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주노동자 지원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모든 주거 문제를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한국에서 모은 자금으로 고향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며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재고용하는 등 인도네시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인 재정착 사례가 인상 깊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향후 동남아 인력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에 대비하여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EPS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는 농식품부에 농막 및 체류형 쉼터 허용 등 합법적인 기숙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로 느껴지지 않도록 권리 구제와 불이익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 향후 협력 계획: EPS센터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경기도 이주노동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지 정보를 확보하고, 중앙 정부 건의 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립 인도네시아 UI대학교 한국어학과 방문 및 간담회
- 방문 목적 및 배경: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한국 유학 및 취업 희망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도 내 대학 및 기업으로의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 수행한 주요 활동: Rostineu 학과장, Afriadi 교수, Euis Sulastri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유학 준비 학생들의 경기도 내 대학 인지 정도, 한국 취업 희망 비율, 유학 절차의 난이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과거 교수직 선호에서 현재는 한국 취업 및 IT/디지털, 인플루언서와 같은 직업 등 실질적인 한국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 중심의 대학을 선호하며, 2020년 이후 한국 정부의 장학금 감소로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로의 유학도 고려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UI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졸업 시 보통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는 등 한국어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유학생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은 취업 지원이며, 그 다음으로 기숙사 및 장학금(특히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경기도의 광역형 비자 사업을 홍보하고, 인턴십 연계를 위한 MOU 체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한국어학과 3~4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1년간 인턴십을 진행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UI대학교 한국어학과가 매년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 학과이며,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 유학 및 취업에 대한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의 광역형 비자 사업이 이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광역형 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내 기업 인턴십 연계를 위한 UI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내 유수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협력 계획: UI대학교 한국어학과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유학생 유치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