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역무대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의 운행차 소음 관리 제도 및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륜차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하는 오스트리아의 선도적인 소음 정책과 이륜차 제작사의 소음 관리 기술 및 실무 사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전 예방적이고 역할 분담 중심의 구조적 소음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출장단은 오스트리아의 소음 관리 정책이 국내 이륜차 소음 관리 제도 및 검사·단속 체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소음관리 제도 분석: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운행차 소음관리 제도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경찰로 이어지는 명확한 수직적 구조 안에서 운영되며, 각 단계별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주 정부의 정책 권한이 강하고 경찰이 단속 권한을 독점하는 점이 국내 제도와 큰 차이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UN Regulation No. 41 및 EU 형식승인 기본법을 기반으로 이륜차 소음 시험 절차 및 승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등록증에 주행 및 정지 소음 값을 표기합니다. 도심 지역과 관광지·산악도로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책 특징도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롤주에서는 정지 소음 95dB(A) 초과 이륜차의 특정 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증에 기재된 정지 소음 값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위반 시 220유로의 정형화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최대 5,000~10,000유로의 행정벌과 운행금지 명령까지 가능한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ÖAMTC 티롤지부 A: 오스트리아 최대의 자동차·이륜차·모빌리티 지원 전문기관인 ÖAMTC 티롤지부를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차량 관리 현황 및 미래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ÖAMTC는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통정책을 지원하고 법령 기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ÖAMTC가 수행하는 정기검사(57a)에서 이륜차의 배기 시스템 적법성, 변형·누설 여부, dB-killer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며, 과도한 소음 발생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 머플러 개조가 적발될 경우 검사 불합격 처리되며, 관할 행정청에 보고되어 기술검사(TE) 명령, 도로 운행금지, 행정벌 등의 조치가 유도되는 연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티롤주의 95dB(A) 통행제한 시행 이후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라이더 단체는 반발했으며, ÖAMTC는 일괄적 규제보다 책임 있는 운행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티롤주 소음규제구간 현지 조사: 티롤주 소음규제구간 현지 조사를 통해 알프스 지역의 여름철 오토바이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도로의 고소음 이륜차 통행 제한 제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민 생활환경 소음 보호 및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지 소음 95dB(A)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실측 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정지 소음 값(U.1)을 기준으로 단속하며, 위반 시 즉결 단속 및 22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측정 장비나 환경 조건에 따른 오차를 제거하고 단속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규제구간 외 지역에서는 외관 점검 및 현장 정지 소음 측정을 통해 불법 튜닝을 단속하며, 중대한 불법 구조 변경 시 운행정지, 번호판 회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KTM 방문: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이륜차 제작사인 KTM을 방문하여 이륜차 개발 단계에서의 소음 관리 기술과 불법 개조 예방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KTM은 형식승인 기준 충족을 기본 전제로 하며,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까지 고려하여 배기 시스템과 엔진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ASEP 및 RD-ASEP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엔진 회전수별 소음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전자제어 시스템을 통해 출력을 관리하여 시험 조건과 실도로 환경 간의 소음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튜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승인된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비승인 부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KTM은 제조사로서의 역할은 명확히 하되, 불법 개조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단속은 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MW(빈 기술박물관) 방문: 빈 기술박물관(TMW)을 방문하여 산업, 과학, 교통,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 발전사를 조명하고, 특히 교통수단의 기술 진화 과정과 소음 문제의 역사적 인식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음이 기술 발전의 부수적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도시 환경과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며, 향후에는 기술, 정책, 사회 인식이 결합된 종합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엔진 고출력화에 따른 소음 증가, 사회적 문제 대두,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제도 및 기술 개선의 상호작용이 현재 오스트리아 및 EU의 이륜차 소음규제 체계로 이어졌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소속 기관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교통 소음 관리 정책이 사후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개별 기관이 아닌 역할 분담 중심,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정책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내 이륜차 소음 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구체적 적용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구간 기반 차량 특성 기반 단속 전환 검토: 국내 대도시 및 관광지·산악도로에 '소음관리구역(가칭)'을 지정하고, 오스트리아 티롤주와 같이 일정 기준 초과 차종의 통행 제한제를 도입하여 현장 계측 부담을 줄이고 단속 인력 효율을 높이며 민원 감소 효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전산 기록조회 기반 단속 체계 검토: 국내 이륜차 사용신고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산 기록조회를 통해 등록증에 기재된 정지 소음 값 등을 활용한 단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측정 없이 서류 확인만으로 단속이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며 고소음 차량을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불법 튜닝에 대한 강력한 집행력 확보: 오스트리아의 즉시 운행금지(Abnahme) 및 기술검사(TE) 명령 체계는 국내 수시점검 명령보다 현장 집행력이 훨씬 강하므로, 향후 국내 수시점검 제도 고도화 시 이를 참고하여 불법 튜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작 단계부터의 소음 관리 강화: KTM 사례에서 보듯이, 이륜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정지 소음 및 주행 소음(ASEP, RD-ASEP)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불법 개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적 설계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민간 기관과의 협력 강화: ÖAMTC와 같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 기관이 차량 검사 및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음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이번 출장을 통해 파악된 오스트리아의 선진 소음 관리 제도 및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국내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전문가 교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