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유럽 3개국(네덜란드, 독일, 체코)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 지역 우수 정책을 조사하고 성공 요인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방문단은 각 국가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정책을 지역 실정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로 구체화하여 전남형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 행정 지원, 기업 참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성공적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유럽의 선진 에너지 자립 모델 벤치마킹,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제시 등이 있습니다.

방문단은 유럽 3개국의 에너지 자립 정책 및 성공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교훈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방문 (니우웨스트 시범지구, 에콜로니아):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대표 사례인 니우웨스트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구는 주거, 에너지, 환경이 통합된 도시형 전환 모델을 실증하며, 고성능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히트펌프,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42%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암스테르담시, 민간 에너지기업, 공영 주택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민간 결합형 재정 모델은 도시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며, 주민협의체의 자율 운영 비율을 높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에콜로니아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1992년에 조성된 유럽 최초의 친환경 주거 시범단지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곳은 목재, 점토 벽돌, 천연 페인트 등 자연 친화적 소재와 다양한 단열재, 태양열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30~40%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및 라돈 발생량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거주민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택 유지보수 및 생활환경 개선안을 제출하는 주민참여형 구조가 지속 가능한 마을 표준 모델로 정착된 점이 핵심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핵심 교훈: 도시 단위의 에너지 전환은 공공-민간-주민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과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신규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 주거 건축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니우웨스트 및 에콜로니아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관 공동 투자 운영과 점진적 주민 참여 증대를 반영한 전남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독일 방문 (펠트하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독일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농촌 마을인 펠트하임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 모델과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펠트하임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풍력,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전력과 열을 100% 재생에너지로 자급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주민들이 초기 설비 구축에 직접 출자하고 지역에너지조합법인을 통해 에너지 설비의 소유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공동체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력 및 열 요금을 상업 전력망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하고 10년간 고정 단가 계약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핵심 교훈: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지자체,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지속성에 기반한 국가 혁신의 과정입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한국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도 펠트하임과 유사한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주민 출자 기반의 사회적 금융 설계, 전력-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수익 환원 구조는 한국형 지역 에너지 자립 모델의 핵심 요소로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체코 방문 (크네지체 에너지자립 마을): 체코에서는 중부 내륙에 위치한 크네지체 에너지자립 마을을 방문하여 바이오가스 발전과 지역난방 시스템 중심의 체코 최초 에너지 자립 마을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크네지체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농작물, 음식물 쓰레기 등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가동, 연간 2,700MWh의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150여 가구에 공급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EU 기금, 지방정부 지원, 융자 등으로 초기 투자금을 조성하고 1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잉여 전력 판매 수익은 주민 복지 기금, 시설 개선 및 관리 등으로 재투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에너지협동조합(KEO)이 운영을 담당하며 마을 총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 주도형 모델입니다. 핵심 교훈: 농촌 폐기물 문제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 경제 모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며,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운영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전남 농촌 마을에 한국형 모델로 실질 설계가 가능하나, 혐오 시설(악취, 배출가스)에 대한 주민 동의 확보 및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 지형, 주거 밀집도, 평균 전기 및 난방 비용, 협동조합 운영 능력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주도 시범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검토, 투자금 지원, 법제도 정비, 주민 설명 및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