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체코독일스위스
제39기 미래인재양성과정(1분임)

전라남도 여수시

출발일

2025년 10월 21일

도착일

2025년 10월 31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본 보고서는 전라남도의 높은 고령화율, 청년 유출, 지역 공동체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통합, 주민 주도 공동체 운영,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걸쳐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며,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성공적인 행복공동체 모델을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의 특성에 맞는 9가지 정책 제안을 도출하여 도민이 믿고 의지하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이고 행정 주도적인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주민 중심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전라남도의 고령화, 청년 유출, 공동체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공동체' 모델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선진 사례를 탐방했습니다.

1. 국내 현장 학습: 영광군 서로마을 영광군 서로마을은 폐교를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기업 등을 운영하며 시설 퇴소 청년들의 귀촌 정착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방문단은 마을의 주요 전략과 활동을 통해 평균 연령 20대의 '세상에서 제일 젊은 마을'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폐교를 청년 창업 공간 및 관광과 커뮤니티 허브로 리모델링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 공동체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지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관광과 정착 정책을 융합하여 로컬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구조를 통해 방문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유휴 자산의 창의적 활용과 내부 주체(청년) 중심의 콘텐츠 개발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라남도 내 폐교 및 유휴 공공건물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공동체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료 주택, 점심 나눔, 교육 등 '서로마을'의 성공 요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설립 컨설팅 및 저리 융자 지원을 연계하여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2. 독일 현장 학습: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 복합단지,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독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정책의 구조적 원리와 실행 체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반슈타트 복합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하우스 단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에너지 소비를 70~90%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주거, 연구시설, 상업시설이 통합된 직주근접형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은 도시계획 초기부터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주택 설계 및 건축에 참여하는 '바우그루펜(Baugruppen)'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마을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트램, 자전거, 보행 중심의 이동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과 임대 조건을 혼합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도시를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전환하며,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참여, 문화적 결속이 결합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과 신규 공공주택에 '전남형 패시브하우스' 건축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유휴 공공시설을 에너지 자립형 '플러스 에너지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보행자전거 중심'의 차량 저감형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3. 스위스 현장 학습: 루체른 다세대 공존주택, Quartierarbeit,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 루체른은 고령화, 외국인 유입,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분절에 대응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비전으로 세대통합, 주민주도, 친환경 공간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다세대 공존주택(Mehrgenerationenhaus)'은 노년층과 청년가족세대가 공유 부엌, 정원, 커뮤니티 라운지 등을 함께 이용하며 세대 간 단절을 완화하고 상호 돌봄 체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단위 주민참여 프로그램(Quartierarbeit)'은 행정이 지원자 역할을 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 축제, 장터, 정원 가꾸기 등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와 지역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는 보행자전거 중심 교통 체계와 커뮤니티 정원,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이 고립감 완화 및 돌봄 체계 구축에 효과적이며, 행정은 조정자 및 지원자로 기능 전환하고, 친환경 도시설계가 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남형 세대통합 상생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노년층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존 1년 단위 공모사업을 폐지하고 역량 있는 공동체와 최소 3~5년 단위의 장기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 육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또한 총액 기반의 포괄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4. 오스트리아 현장 학습: 빈 Generationen Wohnen, Nachbarschaftszentren, Aspern Seestadt 프로젝트, 비엔나 제슈타트 기술센터 오스트리아는 '행복공동체 국가'로 손꼽히며 세대 간 통합, 지역 포용, 친환경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이 주체적으로 행복을 설계하는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빈의 'Generationen Wohnen'은 청년, 중년, 고령층이 공유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세대 간 돌봄과 상호 지지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Nachbarschaftszentren(이웃센터)'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요리, 문화 교류, 정원 가꾸기 등)을 기획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신뢰도와 공동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Aspern Seestadt 프로젝트'는 기후 중립, 주민 참여형 도시를 목표로 에너지 자급형 건물군, 보행 중심 도시계획, 공동 정원 및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제슈타트 기술센터'는 혁신 기업 허브가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생활의 질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교훈은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주거 모델과 주민 주도형 이웃센터가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하며, 산업 및 기술 허브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직주락(職住樂)'이 통합된 행복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대 공감 '리버스 멘토링' 및 '이웃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동체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형 행복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나주 혁신도시 등 전남의 신규 산업혁신지구 개발 시 '직주락' 기능이 도보권 내에 통합된 복합단지 모델을 적용하여 산업과 공동체가 상호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방문단은 이번 현장 학습을 통해 얻은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행복공동체 정책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각국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도시 설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 등에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