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박 11일간 진행된 미국 서부 지역 국외연수 활동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출장단은 미국 서부 주요 도시들의 성공적인 도시 혁신 및 번영 전략을 분석하고, AI 기술 활용 사례와 기후위기 대응, 다문화 사회 통합 방안 등을 연구하여 경상남도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연구 거버넌스 강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한 것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 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상남도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문의 목적은 급증하는 주거 불안 및 노숙인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입법적 대응과 고령사회 복지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도시정책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의회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 및 예산 구조를 운영하며, 회의 자료와 안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Homelessness and Housing Solutions Ordinance'를 제정하여 모듈형 주택 설치 허용, 응급쉼터 인허가 간소화, 민간유휴건물 리모델링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 입법 대응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Inside Safe Initiative'를 통해 거리 노숙인을 장기숙소로 이전시키고 관련 기관들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령 인구 복지를 위해서는 'Livable City for Seniors' 비전을 수립하고 노인복지국을 중심으로 Project CARE, Senior Meal Program, Healthy Aging LA Project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역량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경남형 의정지원 전문화 및 지역밀착형 고령자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UCLA 방문은 다문화 학생 지원정책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및 공공정책연구 체계를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UCLA는 공공정책, 도시계획, 환경, 교통 분야를 통합 연구하며 LA 시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데이터 기반 정책 공동연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Equity, Diversity & Inclusion(EDI)' 전략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회적 약자 고려 입학정책, 문화 자원 센터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시행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업 유지율을 높이고 다양성을 대학의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Sustainable LA Grand Challenge'를 추진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물 자립,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도심 태양광,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하수 재활용, 친환경주택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부속기관인 Luskin Center for Innovation의 '정책 스튜디오'는 행정 공무원, 학생,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실증연구 및 정책 환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참고하여 대학-지방정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Smart Sustainability Lab(가칭)'을 설립하여 기후, 교통, 도시문제 실증연구 및 정책 데이터 공유, 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포용정책 제도화를 위해 다문화 리더십 교육 및 언어지원 매뉴얼 체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지부 방문은 사막 기후 지역에서 카운티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지역 행정사무소가 대기질, 폐기물, 수자원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넓은 면적과 다양한 기후대를 가진 지역으로, 특히 바스토우 지부는 모하비 사막권 환경관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티는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Strategy'에 따라 극한 고온 대응, 지하수 자원 보호, 태양광 인프라 확대 등 지역 특화형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폭염 시 주민들이 공공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냉방 거점을 쉽게 이용하도록 'Cool Places to Go'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하비 사막 대기질관리지구(MDAQMD)의 'Rule 403(Fugitive Dust Control)'을 통해 비산먼지 유발 활동에 대한 Dust Control Plan 제출 및 현장 조건 알선 조치를 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법령 SB 1383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75% 매립 감축을 목표로 음식물 및 그린웨이스트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자원 관리에서는 'Mojave Basin Area Watermaster' 제도를 통해 지하수 펌핑량 모니터링 및 권리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업단지 및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기성 폐기물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시청 방문은 도시 거버넌스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의회관리자형 정부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의 추진 현황과 효과,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정부의 전략과 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시는 시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시티 매니저가 행정 전반을 총괄 집행하는 'Council-Manager' 제도를 채택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Sustainability &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 녹지화, 수자원 절약, 탄소중립 실현을 주요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6년부터 공공부문 시설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실내 사용수의 약 99%를 재이용하는 세계적 수준의 물 순환 체계를 운영하고, 비기능성 잔디 관개 금지 법령(AB356)을 시행하여 물 자원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Community Housing Fund'와 'SHIF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 안정성을 강화하고, 'Heirloom at Pebble 프로젝트'와 같은 노인용 보조 주택 건설 사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 개발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라스베이거스 시의 통합형 기후정책 추진 모델을 참고하여 2050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그린 인프라 확충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도시행정 및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기후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정 포트폴리오를 조성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주거-교통 통합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난과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연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Housing for All' 정책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 연계형 주거단지(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조성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고밀 혼합용도 재개발(TOD)을 추진하여 주택, 상업, 교통을 통합 설계하고, 신규 재개발 시 교통수요관리(TDM)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 패스 제공, 주차 축소, 자전거 시설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재개발로 인한 교통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 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샌프란시스코의 TOD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스마트 도시개발 및 광역교통 연계사업에 적용하고, 교통수요관리(TDM)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주거난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구글, 애플, 인텔) 방문은 혁신기술 기반 도시 및 데이터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자율주행 연구부문인 Waymo를 통해 이동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험 중이었습니다. 또한, 'Environmental Insights Explorer(EIE)' 플랫폼을 통해 도시의 교통량, 건물 에너지, 탄소배출 데이터를 지방정부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본사 캠퍼스인 Apple Park를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중립형 건축물로 설계하여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위성 긴급구조 서비스를 개발하여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용 에너지 효율 칩셋을 공급하고, Edge AI 기반 도시 인프라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여 도로 파손, 교통사고, 에너지 낭비를 자동 감지하여 지방정부의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및 산업단지에 제로에너지 설계와 태양광 자립형 건축물을 도입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거점 지역에 지능형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UC버클리 방문은 공립 연구중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델 및 혁신 사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UC버클리는 'Berkeley 2030 Initiative'를 통해 융합연구 강화,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캠퍼스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캠퍼스 구축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Berkeley SkyDeck'을 통해 학생, 교수, 기업이 협력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CITRIS Institute'를 통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산학협력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BAIR(Berkeley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센터'에서는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연구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AI를 도시정책 분석, 기후데이터 예측 등 공공영역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UC버클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AI 행정지원시스템과 정책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내 대학, 연구소, 지자체 간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계된 통합 혁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연구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 소재 국공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캠퍼스 시범사업이나 공공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