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호주
호주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전라남도

출발일

2025년 9월 19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4

📝 요약

방문단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6박 8일간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하여 다문화 거버넌스 초기 정착 시스템을 견학하고 전라남도형 다문화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인구감소와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여 전라남도에 적합한 정착·취업·사회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현행 사업과 통합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상설 전시·교육 공간 설치, 주민 참여형 다문화 정책 협의회 운영, 취업 연계형 한국어·직무 교육 통합 과정 신설 등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 정착을 통해 지역의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호주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다문화 정책의 선진 사례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이를 전라남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Immigration Museum (멜버른) 견학을 통해 방문단은 전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이해 증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구 관세청 건물을 활용하여 이민과 통관이라는 주제에 공간적 맥락을 부여하고, 유물 중심의 역사 전시를 넘어 이민자 개인의 목소리를 전면에 배치하여 관람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전시와 연계된 온라인 리소스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의 파급력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와 이민자 단체가 전시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에 공동 참여하는 모델은 역사 재해석과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상설 전시 및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전라남도에 이민안내센터 상설존을 신설하고, 전라남도 이민사를 주제로 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며, '세계인의 날'이나 '다문화박람회'를 교육·전시형으로 전환하는 등 이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다문화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년별 모듈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교 내 이민 이해 주간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Liverpool Council (시드니) 견학에서는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역사회 추진 제도를 학습했습니다. 리버풀 시는 다문화 비중이 높은 지역의 지방정부로서 다언어 정보 제공, 이민자 지원 서비스 안내 등 이민자 정착을 위한 접근성을 마련하고, 'Community Participation Plan'을 통해 정책 개발 과정에 주민과 이민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Grants & Sponsorship' 제도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그룹, 다문화 단체, 이민자 소모임 등에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모형 보조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옛 발전소 건물을 개조한 복합 예술 시설인 'Liverpool Powerhouse'에서 이민외국인의 문화가 담긴 소품과 그림을 전시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의 중요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전 보조와 비금전 지원을 결합하고, 전라남도형 다문화정책협의회(도-시군-민간기관-이민자 대표)를 구성하여 의제 발굴, 사업 공모·평가, 정책 환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등 유휴 공간을 커뮤니티 허브로 지정·개방하여 소모임 및 다문화 교류 거점으로 상시화하고, 이민자 및 지역 대표를 대상으로 다문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AMES Australia (시드니) 견학을 통해 방문단은 이민자 정착 지원의 'One-Stop Integration Model'을 학습했습니다. 1951년에 설립된 AMES Australia는 호주 내무부 및 교육부 소속으로 정착, 언어, 고용, 지역 참여까지 연결된 통합 지원 모델을 운영하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다층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과지표(KPI) 중심의 평가와 보조금 연동 시스템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난민 및 인도적 입국자 대상 초기 정착 서비스(HSP), 이민자 대상 무료 영어 교육(AMEP),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SEE), 지역사회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년 수만 명의 이민자 정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민자 정착의 전 과정(언어, 직업, 사회 참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형 이민자 정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초기 정착 상담, 주거·교육·의료 연계, 직업 훈련, 언어 교육, 문화 적응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이민자 가정을 1:1로 연결하는 정착 동반자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취업 연계형 직무 훈련 및 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어·직무 기초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합하고, 고용센터, 사업주, 안심 병원 등과 연계하여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블루마운틴 탐방 및 한국인 이민 1세대 인터뷰 (시드니)**를 통해 방문단은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기여와 정착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카툼바 탄광의 역사에서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이민 1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기 정착 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호주의 공공 의료 서비스와 교육 환경, 나이가 들어도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기술자 및 기술 이민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경험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 교육, 근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의 선진적인 노동 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벤치마킹하여 이민자들이 전라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의 정주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