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탈북민 거주지보호담당관 및 하나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태국과 베트남에서 5박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탈북민의 해외 체류 실태와 탈북 경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주태국 및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동남아 지역 한반도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국제적 보호 환경과 협력 구조를 현장에서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 전문성과 공감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분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방문단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 등 면담: 방문 목적은 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우리 정부의 협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접근을 중시하며 외교적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 국가 실무진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상황 공유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향후 우리 기관의 국제 협력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한반도 연구기관 관계자 면담: 이 방문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얻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다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문단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공존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연구기관 측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학술 및 정책 교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적 관점과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우리 기관의 정책 수립 시 국제적 시각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 면담: 방문 목적은 베트남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사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베트남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사안에 대해 조용하고 신중한 외교적 협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전반적으로 인도적 관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관계 법령과 국제 규범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며,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이번 출장을 통해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국제적 보호 환경과 협력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이해하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특히, 각 국가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인도적 접근과 외교적 신중함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제 공조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 변화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국제 정세와 외교·치안 환경을 폭넓게 인식함으로써, 향후 탈북민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공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국제 정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 실무자 대상 해외연수를 업무 동기 부여와 사명감 제고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 분야에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 및 정책 공유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이번 연수를 통해 확인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주재국 대사관 및 한반도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정책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다자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