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체코
체코헝가리폴란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례 학습을 위한 유럽 경제특구 방문

경상북도 포항시

출발일

2025년 11월 17일

도착일

2025년 11월 25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2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7박 9일간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방문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국외 공무 연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동유럽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개발 사례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및 지원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KOTRA 무역관과 폴란드 경제특구 등을 시찰하며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경제자유구역에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재편과 인재 양성 및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이번 출장단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방문에서는 헝가리의 투자 인센티브, 환경 동향,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성공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헝가리는 EU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및 현금 지원, 그리고 신흥시장과의 협력 다변화 정책인 '동방정책'을 통해 아시아권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시킨 사례는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은 기존의 투자 유치 전략을 넘어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FDI 유치가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고도화로 이어지도록 연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 경제특구(KPT) 방문은 폴란드의 IT 혁신 거점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크라쿠프는 야기엘론스키 대학교 등 지역 명문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숙련 IT 인재와 정부의 세제 혜택 및 투자 인센티브가 결합하여 구글, IBM 등 글로벌 IT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가 AI 팩토리 유치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크라쿠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취업-창업'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지는 '특구 맞춤형 인재 양성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원스톱 신속 허가 전담 창구'를 신설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AI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및 팩토리급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의 디지털 기반시설을 선점하는 전략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KSSE) 방문을 통해 전통 산업 중심지에서 첨단 제조 허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카토비체는 GM, 피아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앵커 기업으로 유치한 후 수많은 자동차 부품업체를 동반 진출시켜 강력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및 2차 전지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집중하여 유럽 내 핵심 배터리 생산 허브로 발돋움했으며, EU의 '공정 전환 기금'을 활용하여 기존 내연기관 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대구경북의 높은 전력 자립률을 활용하여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고 '에너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AI 데이터센터 및 정밀 제조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카토비체의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현장 직결형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트랙'을 운영하고, RE100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자급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외투 기업을 위한 'PM 책임제'를 내실화하여 원스톱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KOTRA 프라하 무역관 방문에서는 체코의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중심의 선별적 투자 유치 전략을 파악했습니다. 체코는 '투자 인센티브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모빌리티(EV), AI, 생명공학 등 전략적 첨단 분야에 법인세 감면 및 현금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숙련된 인적 자원과 우수 인력 공급체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R&D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체코 사례를 통해 단순 FDI 규모 확대보다는 기술 전수 및 R&D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유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제조 센터로 재개발하는 '브라운필드 재개발 전략'을 참고하여 소속 기관 내 노후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FDI 유치 시 자동화 및 스마트화 기술 도입을 조건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동유럽 국가들이 지정학적 요인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산재된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유럽식 클러스터 맞춤 보조금과 유사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확대하며, 수도권 인력 분산을 위한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각 방문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및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