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5년도 총무분야 해외정책연수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개국을 8박 10일간 방문하여 유럽의 선진 공무원 복무,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저출산 및 젊은 공직자의 이탈 가속화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특히, 직무 중심 인사체계, 유연근무 활성화, 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퇴직 공무원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사점과 적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향후 도 및 시군의 제도 개선과 시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방문 방문단은 인구 4만 8천여 명 규모의 알스도르프 시청을 방문하여 과거 탄광도시에서 폐광도시로 전환된 지역의 행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육아휴직 및 아동 양육 지원금 제도, 67세 정년 및 명예퇴직 제도,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직무 중심 인사 및 보수 체계,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활성화, 초과근무 수당 및 휴가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팀장 외 직원의 직급 구분이 없고 직무를 그룹화하여 등급별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 중심 보수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직무 중심 조직운영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이 행정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직무급 수당 확대 및 전문직위 지정 확대, 그리고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한 재택·유연근무 지속 장려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 정책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폐광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2.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방문 이 협회는 1960년에 설립되어 약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공무원 및 가족 대상 복지·여가·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협회의 주요 업무인 휴양시설 지원, 장학금, 긴급지원, 문화·스포츠 복지 지원, 직원 정신건강 지원, 퇴직 공무원 연금 및 여가 활동 지원, 그리고 무이자 긴급 자금 대출 및 주택 보조비 지원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특히, 직원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이 80% 이상 향상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40% 감소했다는 사업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무원 간 차별 없는 일관된 복지 지원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직장금고 대출사업의 이율 조정 및 대출 금액 인상 등 복지 확대 검토, 그리고 도에서 운영 중인 마음쉼터 모델을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여 직원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공무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배 공무원에게 업무 경험을 전수하고 사회적 기여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었습니다.

3.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방문 ABD는 1995년 설립되어 약 2천 명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선발,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교육, 경력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방문단은 ABD의 전문성 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 1회 자기 주도 경력개발 계획서 수립 제도, 공공 리더십에 대한 정부 비전 설정, 118등급으로 구분된 직무 등급 체계, 그리고 부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고위 공무원 선발 절차 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순환근무 경험이 승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반영한 인사 운영,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기반 교육체계가 젊은 직원들의 업무 형평성 불만과 번아웃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직무 난이도·책임도 기반의 인사 운영 보완, 내부 인사이동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 (희망 보직 제도의 실효성 강화, 경력개발 대화 운영), 자기주도 경력개발 기반의 경력관리 도입 (직원 주도 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 결과를 경력 보직에 반영), 그리고 번아웃 및 업무 형평성 완화를 위한 구조적 대응 (어려운 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적 보상, 워라밸 설계 정책 기반 마련)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4. 벨기에 EU 본부 방문 EU 본부는 1993년 설립되어 27개 가입국의 입법권, 예산,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체입니다. 방문단은 EU 본부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체계, 예산 채택 및 감시 통제 역할, 국제 조약 승인 역할, 입법 기능 수행 등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특히,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주 4일 근무제,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등 선진적인 복무 및 조직문화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가 창의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며, 유연한 근무 환경과 직원 정신건강 지원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인사 투명성 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팀워크와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주 4일 근무제 단계적 추진), 정신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확대 (마음쉼터 확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정착), 그리고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각 방문지에서 얻은 우수 사례들을 바탕으로 도 및 시군에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도정에 접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