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유럽 국가의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체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AI 기반, 드론 활용, 3D 공간정보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와 독일의 지적 및 등기 정보 통합 관리 체계, 디지털 지적 맵 구축 현황, 그리고 3차원 지적 도입 추진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와 독일의 선진 지적 및 공간정보 체계를 심도 있게 조사했습니다. 먼저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원화되어 관리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확인했으며, AI 및 드론 기술이 정사영상 갱신 보조 및 일부 행정 프로세스에 시험 적용 중임을 파악했습니다.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 방문을 통해 민간 측량업체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관리 및 최신 기술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과정에 민간 협회가 참여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에서는 연방국가 체제에서 주 단위로 관리되는 지적 시스템과 3D 도시모델을 활용한 도시계획 연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에서는 GeoPortal München 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도시의 변화를 2D 및 3D 데이터로 구축하며 축제 안전 관리 등 다방면에 활용하는 사례를 직접 시연을 통해 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에서는 부동산 감정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구성과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환원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도시 개발 방식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에서는 GNSS 기준국 운영 및 SAPOS 서비스 등 국가 기준점망 관리와 3D 지형 모델 등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했으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에서는 Geoportal Hessen을 통한 민간 공간정보 제공 방식과 3D 뷰, 건물 표면 온도 확인 등 첨단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 방문을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를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해석을 조화시켜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지적과 등기 정보의 통합 관리, 디지털 지적 맵 구축 및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3차원 지적 체계 도입 추진 및 공간정보의 다각적인 활용 확대가 국내 지적행정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3D 모델링 및 드론 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고도화, 지자체 축제 안전 관리 강화, 도시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도입,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적-등기 업무 통합 관리 전담 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했습니다. 향후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과의 3D 지형 모델 연구 등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