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스페인
복지(돌봄)및 인공지능(AI) 활용 공공 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2025 공직자 국외정책연수 (일한김에유럽연수)

전라남도 완도군

출발일

2025년 9월 18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14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된 해외출장 결과를 담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선진 사례를 통해 스마트 행정 및 지역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장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과 도시 혁신 사례를 조사하고,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Care Economy) 모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핵심 내용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22 혁신지구, 악티바, 바르셀로나 시청) 방문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및 혁신 사례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스마트 도시행정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방식과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후 공업지대를 디지털 창업 혁신 중심지로 재생한 '22 혁신지구'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기반 산업혁신 및 도시재생 모델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스마트시티 전략이 도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시가 설립 운영하는 창업·고용·혁신 정책 전담 기관인 '악티바(Activa)'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이 단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역량 제고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구현 철학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차량 중심 도로를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전환한 '슈퍼블록(Superblock)' 정책과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공공자전거(Bicing) 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 운영 사례는 도시 기능의 복합화·고도화에 대응하는 통합적·선제적 행정 운영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개별 기술 도입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판단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전환이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시범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체계(통합플랫폼) 구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완도형 보행 중심 구역 도입과 창업·일자리·혁신 기능을 연계한 완도형 Activa(창업혁신 플랫폼) 조성을 통해 미래 세대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바르셀로나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완도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 행정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통합돌봄 모델 (카디아이 CADIAI) 방문단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완도군 또한 높은 고령인구 비율로 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사회경제 전략으로 인식하는 '돌봄경제(Care Economy)' 개념과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효율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볼로냐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를 방문하여 그들의 통합돌봄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카디아이는 2개 요양기관, 7개 노인 거주시설, 5개 주간케어시설, 25개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기획·감독 하에 방문·주간·주거·재활·정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간호·사회복지 등 여러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 및 생활 환경을 종합 평가하여 맞춤형 돌봄 계획(PAI)을 수립하고, 재가-주간-단기-거주 서비스가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돌봄 연속선(Continuum of Care)' 구조는 대규모 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권 중심 돌봄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돌봄을 지역사회 유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공공의 기획·관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협력 모델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권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재가-주간-단기-거주 서비스가 연계되는 돌봄 연속선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 유사 모델 도입으로 돌봄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돌봄 주체로 참여시키는 협력 구조를 확대하며, ICT·AI·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돌봄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카디아이의 성공적인 공공-협동조합 역할 분담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완도군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