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충청남도 국외정책연수
충청남도
출발일
2025년 10월 20일
도착일
2025년 10월 26일
여행 기간
6박 7일
인원
9명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성과 우수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탈리아의 선진 행정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남도정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이탈리아의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오르비에토를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기후 거버넌스, 스마트 도시 관리,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 등 충청남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밀라노 기후환경재단
- 방문 목적 및 배경: 도시 기후 및 기상 연구,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를 벤치마킹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기후 적응 인프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재단의 기상관측망 운영 및 데이터 수집, 기후 도시 환경 연구 및 적용 사례, 전문 서비스 제공,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IndicaMi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기반 기후 적응 전략 수립 및 실행 모니터링 체계 개발 사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기후변화가 이미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적응 및 완화 전략 수립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품질의 오픈데이터 형태로 기후 지표를 제공하여 도시계획가, 건축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재단은 장기적 기상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와 패턴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 기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학생,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건축, 환경, 녹지 등에 대한 실질적 의사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정책으로 전환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 환경 모니터링을 넘어 장기적 데이터 축적과 공개를 통해 도시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에 도시별 맞춤형 기후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기후 교육 및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 기후 예측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데이터 기반 기후 정책 수립 노하우 공유 등 간접적인 교류 가능성은 시사되었습니다.
2. 베니스 시청 정책부서
- 방문 목적 및 배경: 베니스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 및 관리 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홍수 대응 전략, 오버투어리즘 문제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베니스 시청의 주요 업무인 역사문화유산 보존, 기후변화 대응, 오버투어리즘 관리, 인구 감소 대응 등 3대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모세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및 사회적 합의 형성 노하우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과잉 관광과 인구 감소라는 상반된 문제에 직면한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롤 룸'을 통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관광객 흐름을 관리하고 '아쿠아 알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이익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섬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공공 임대 주택 확보 및 단기 관광 임대 제한 규제 모색 등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모세 프로젝트'와 같은 반세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공감대 형성 과정과,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스마트 컨트롤 룸' 운영을 통한 도시 관리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충청남도가 겪고 있는 산업 발전,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인구 소멸 문제와 베니스의 문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설득과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의 장기정책 수립 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설득 과정을 강화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특별분양을 증대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나 행사 등 관광객 밀집 장소 및 교통 체증 도로에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중 밀집도 분석을 통해 공공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피렌체 청소년 복지기관
- 방문 목적 및 배경: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회 서비스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기관의 조직 운영 구조와 봉사자 관리 방식,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협력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기관의 설립 목적, 핵심 가치, 그리고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지원, 미성년자 및 청소년 교육 예방 서비스, 수용 통합 주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난민 지원,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프로젝트 등 상징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수익보다는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목적 실현에 중점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보다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복지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기관은 정부, 시청, 민간단체와 30년 이상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부 기금 외에 자체 기금 조성을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가족 및 보호자 설득의 어려움과 그 해결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보호 형태가 아닌 자율성과 참여를 강조한 서비스 모델을 지향하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신뢰 구축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에 정신건강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통비 지원 등 참여 장벽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조기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사회복지,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을 정책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오르비에토 시청 복지정책부서
- 방문 목적 및 배경: 고령사회 및 저출생 대응,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인근 프라치오네(주변 마을) 통합 복지 행정 수행 사례를 조사하고, 조직 운영 구조 및 봉사자 관리 방식,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협력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오르비에토시가 직면한 고령화, 저출산, 분산된 거주지 구조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 증가 및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인 주거 및 돌봄 지원, 재가 노인 보호 및 예방 중심 방문 모니터링, 지역 커뮤니티 거점 운영, 교통 접근성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 통합 복지 등 주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제한된 중소도시에서도 공공-민간 협력과 예방 중심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변 12개 프라치오네를 포함한 광역 생활권 단위로 복지 행정을 통합 운영하여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제한된 재정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도 국가 및 EU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후원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재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과 관광도시 특성을 활용한 기부, 자원봉사 연계 등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병원 퇴원 후 혼자 생활하는 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하는 예방 중심 방문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식사 지원,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상담 연계를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케어 거점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인구 소멸 및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통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에 권역 통합형 돌봄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방문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며, 경로당 등 커뮤니티 거점을 다기능화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기부 후원 제도를 운영하여 복지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타 도시 및 국제 파트너와의 교류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커뮤니티 케어, 사회적 경제 모델 등 다양한 사례 학습 경험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