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역무대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운행차 소음관리 제도와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알프스 산악지형의 이륜차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소음정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차 제작사 KTM과 민간 모빌리티 지원 기관인 ÖAMTC를 방문하여 제조 단계의 소음 관리 기술과 민간 협력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전 예방 중심의 소음 관리 체계와 명확한 역할 분담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 오스트리아 소음관리 제도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소음관리 규정인 UN Regulation No. 41과 EU 형식승인 기본법 Regulation (EU) no 168/2013, 그리고 EU 회원국 등록단속 지자체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소음관리 제도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자체, 경찰로 이어지는 명확한 수직적 역할 분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찰이 단속 권한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심지역과 관광지산악도로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책 특징과 티롤주의 95dB(A)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규정 및 과태료 구조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최대 5,000~10,000유로 수준의 행정벌과 번호판 회수, 운행금지까지 가능한 강력한 집행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 사례를 통해 방문단은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대도시나 관광지, 산악도로에 '소음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일정 기준 초과 차종의 통행 제한제를 도입하여 현장 계측 부담을 줄이고 단속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원 감소 효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륜차 등록증에 정지 소음 값을 표기하는 오스트리아와 달리 국내는 사용신고제이므로, 전산 기록조회 기반 단속체계를 검토하여 측정 없이 서류 확인만으로 단속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며 고소음 차량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오스트리아의 즉시 운행금지 및 기술검사 명령 체계는 한국의 수시점검 명령보다 현장 집행력이 훨씬 강하므로, 향후 국내 수시점검 제도 고도화 시 이를 참고하여 불법 튜닝에 대한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 ÖAMTC (Österreichische Automobil-, Motorrad- und Touring Club) 방문 오스트리아 최대의 모빌리티 지원 전문기관인 ÖAMTC 티롤지부를 방문하여 부지부장 및 기술교육혁신 엔지니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ÖAMTC는 민간 비영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통정책을 지원하고 법령 기반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 자문까지 담당하는 특별한 형태의 기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기검사(57a) 시 배기 시스템의 적법성, dB-killer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며, 불법 개조가 확인되면 검사 불합격 처리 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여 TE(기술검사) 명령, 운행금지, 과태료 조치를 유도하는 연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티롤주의 95dB(A) 통행제한 시행 이후 라이더 단체의 반발과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ÖAMTC는 일괄적 규제보다 책임 있는 운행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이 공공 정책에 기여하는 모델과 검사소의 불법 개조 적발 시 행정청과의 강력한 연계 구조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3. Tirol(티롤) 주 소음규제구간 현지 조사 알프스 지역의 이륜차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티롤주의 고소음 이륜차 통행 제한 제도를 현장에서 조사하였습니다. 티롤주는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지 소음 95dB(A) 초과 차량의 특정 도로 통행을 제한하며, 벌금은 약 220유로로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현장에서 실측 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자의 등록증에 기재된 정지 소음 값을 기준으로 단속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측정 장비나 환경 조건에 따른 오차를 제거하고 단속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규제구간 외 지역에서의 불법 튜닝 및 소음 초과 단속은 외관 점검, 현장 정지 소음 측정, 인증값 대비 실제값 비교, 그리고 기술 검사관에 의한 강제 이동 명령 등 다단계의 강력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증 기반 단속의 효율성과 불법 튜닝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처벌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이륜차 소음 관리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KTM (Kronreif Trunkenpolz Mattighofen) 방문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이륜차 제작사 KTM을 방문하여 이륜차 제조 단계에서의 소음 관리 기술과 불법 개조 예방 노력을 조사하였습니다. KTM은 형식승인 기준 충족을 기본 전제로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까지 고려하여 배기 시스템과 엔진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SEP 및 RD-ASEP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엔진 회전수별 소음 특성을 분석하고 전자제어 시스템을 통해 출력을 관리하여 시험 조건과 실도로 환경 간의 소음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개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고 승인된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개조에 대한 최종 관리단속은 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제조사의 사전적 소음 관리 노력과 불법 개조 예방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국내 이륜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소음 저감 기술 개발 및 불법 개조 방지 설계 유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5. TMW(Technisches Museum Wien, 빈 기술박물관) 방문 빈 기술박물관(TMW)을 방문하여 산업, 과학, 교통,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 발전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교통수단 전시를 통해 초기 내연기관 차량부터 현대 교통수단까지의 기술 변화와 함께 증가한 소음진동 문제, 그리고 환경 보호 요구 증가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및 소음 저감 기술의 진화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음 문제가 과거에는 기술 발전의 부수적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도시 환경과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며, 향후 기술, 정책, 사회 인식이 결합된 종합 관리 대상이 될 것임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소음 문제가 기술적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국내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및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