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부패인식지수(CPI) 상위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반부패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유럽의 선진 감사 시스템과 투명한 행정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감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통한 사전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가능성, 그리고 주민 참여형 청렴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예방 중심의 청렴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독일과 스위스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각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과 감사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방문지에서의 활동과 논의를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 시청 (감사부서) 방문 방문단은 2025년 10월 16일 다름슈타트 시청 감사부서를 방문하여 독일 지방자치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감사원장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높은 자율권과 권한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감사 기능 또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감사 관련 모든 책임을 총괄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사 행정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통해 보직이 부여되지만, 신분 보장은 의회 정족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름슈타트 시청 감사부서가 추구하는 감사의 목적이 '잘못을 잡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돕는 것'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감사기구는 단순한 통제기구가 아닌,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담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 관내 지역을 넘어 주(州)와 연방까지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방식에 있어서 감사 시작 6개월 전부터 감사 범위, 방법 등을 피감사기관 및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자료 제출 불성실 시 강력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 우리 기관에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학교 특별돌봄교육 감사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대상자 상담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 경험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감사가 처벌 중심이 아닌 조직 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조언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의 역할을 컨설팅 및 조언 기능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실국 및 시군과 협업하는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 해석 도움 제공, 공직자 애로사항 상담 등 예방 중심의 상시 상담창구를 강화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청렴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 공공혁신기관 연구소 (staatslabor) 방문 2025년 10월 20일, 방문단은 스위스 베른에 위치한 공공혁신기관 연구소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 및 디지털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2017년 민간 연구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정부기관, 경영인, 주민 등을 위한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공공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관, 기업, 주민들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의 비전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된 혁신적이고 디지털화된 국가적 정책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장래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하며, 청소년 의회 활동 등 정당 활동 시뮬레이션을 추진하여 정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행정력, 기업, 대학 등과의 연결을 토대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프로젝트는 평균 1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 각종 대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규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사전 부정부패 방지 효과를 거둔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과 시스템 개선이 사전 부정부패 방지 및 투명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 감사업무에 데이터 기반 감사 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 보조금, 시설 관리, 재정 집행 등 주요 부패 취약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리스크 분석 기반 감사 모델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위스 재무담당장관 회의체 (Finanzdirektorenkonferenz) 방문 방문단은 2025년 10월 20일 스위스 재무담당장관 회의체를 방문하여 스위스 주(州) 차원의 재정 및 조세 정책 조정 방식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26개 주(州)의 재무담당장관을 비롯한 7명의 주요 정책 권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 정부의 정책을 수집하여 재정조세정책, 공공회계, 재정분권, 연방자금 조정 등을 주제로 연방의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에서 발생한 재정 지출 부분을 각 지역마다 운용되는 재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재정 운용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체 재정의 3분의 1만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영향력이 적으며, '세금이 생긴 곳에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역의 세금 정책 및 재정 운용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선거 등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법령은 주(州) 정부에 따라 통치되지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 문제와 해결책은 지역정부(주정부)가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정부의 높은 자율성과 책임감, 그리고 주민 참여가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민, 민간 전문가, 청년층 등이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청렴 정책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렴 정책 공모, 청년 청렴 정책 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청렴 교육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도시군 실무자의 경험을 접목하여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연방 감사원 현장 답사 방문단은 독일의 행정 수도였던 본에 위치한 독일 연방 감사원(Bundesrechnungshof, BRH)을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1950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독일 연방정부의 최고 회계 감사기관으로, 헌법 제114조에 의해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과 재정 및 경영 운영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를 수행하며, 개선 권고 및 조언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일 연방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와 예방 중심의 역할은 우리 감사기관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시사점 및 정책적 시사점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국가들이 높은 부패인식지수(CPI)를 유지하는 이유가 투명성을 근본으로 사회의 공적인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 기업, 주민 등에게 공유함으로써 정확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조직 구성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조직의 발전을 돕는 상담자 및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 올바른 사회 조직을 형성하고 이끌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영역의 투명성 확보나 행정 과정의 적극적 공유, 조직 발전을 위한 협력적 역할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지속될 경우, 부패 행위가 완전히 차단되기 어려운 구조와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나라의 국가 부패 지수(CPI)가 높은 이유는 중앙집중적 방식이 아닌 지역의 현실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한 공통 인식 형성,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데에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내부 및 외부적으로 부패 방지 의지를 강화하고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청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부패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청렴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