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정책 방안을 모색하며, 복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지역공동체 기반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 통합 돌봄, 육아교육돌봄 통합 복지정책 등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벤치마킹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복지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복지 기관들을 방문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와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1. (프랑스)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 (프랑스 구호기관)

• 방문 목적 및 배경: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과 공공-민간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원봉사 기반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기관 현황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기업 후원 유치 방안, 노인 복지 서비스, 고립 대상자 발굴 방식, 정부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SPF는 비정부, 비종교, 비정파적 인도주의 NGO로,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방 분권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약 8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이나 소득 요건보다는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며, 특히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 후원은 세금 혜택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말동무 활동이나 댄스 파티 등의 사회적 활동 지원, 이동 버스를 이용한 오지 지원 등 인간적인 관계를 통한 복지 실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전체 예산의 약 20%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어 모금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모든 인간적인 것은 우리의 일이다(Tout ce qui est humain est nôtre)"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여름 캠프 등을 통해 가족의 자립을 돕고 향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자원봉사자의 경험과 연대의식이 복지 실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으며, 민간 자원 발굴과 기업 후원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수혜자가 봉사자로 전환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후원 모델을 개발하여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SPF의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2.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이씨네 뮬리네 시청)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특히 노인 재가 돌봄 서비스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소속 기관의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시청 사회복지과의 조직 및 구조, 주요 업무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인 복지 사업의 종류, 재가 돌봄 서비스의 인력 확보 및 재정 지원 방식, 가족 부양 의무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사회복지 업무는 CCAS(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중심으로 노인, 취약층, 의료 분야를 담당하며, 특히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식사 배달, 간호, 물리치료, 이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재가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요양원 건립 및 운영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인력 확보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지역 병원 등의 직원이 의무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인 지원은 의료보험, 요양 등급에 따른 이용료, 그리고 숙식비에 대한 개인 부담 및 도(道)와 가족(자녀, 손자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Espace Seniors'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가정 방문, 다양한 사회적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립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텔레알람 서비스와 같은 위급 상황 대응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노인들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돌봄 시스템이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내년부터 도입될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프랑스의 재가 돌봄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인력의 재가 서비스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유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활동 프로그램과 위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으나, 노인 재가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합니다.

3. (독일)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역 공동체 기반의 육아교육돌봄 통합 복지정책과 민간 주도 가족 지원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기관의 창립 배경, 조직 및 규모,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용자들이 기관을 찾는 경로, 운영 예산, 직원 채용 방식, 불법체류자 및 난민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MUKIVA는 1989년 설립된 독일 최초의 민간 주도 가족센터로, 탁아소와 패밀리센터를 운영하며 아동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어린이집 부족과 유료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이곳을 이용하며, 고립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기관 운영 예산의 90%가 정부 지원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지만 자체 이사회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별도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Unsere Türen stehen offen)"라는 슬로건처럼, 아침 식사 카페, 부모와 자식 모임, 언어 및 만남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다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공공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민간 주도 가족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 내 공공 보육 시설의 부족을 보완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주도 가족센터 모델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으나, 가족센터 운영 노하우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합니다.

4.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 방문 목적 및 배경: 독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조직 및 역할, 공공-민간 역할 분담 원칙을 이해하고, 지역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군청의 행정 조직과 규모, 사회복지 분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가 많은 이유, 장애인·노인 복지 분야의 세분화 여부, 고용센터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아샤펜부르크 군청은 7만 2천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복지지원제도 홍보, 부모 교육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심화 과정,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 한부모 가정 중점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만, 기타 사회복지 사업은 여러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민간 역할 분담 원칙이 확고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장애인 복지 업무는 연방 정부에서 고용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군청 소속 공무원은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부모 교육 지원(친부 및 조부 대상), 영유아 아동 양육 심화 과정(보육교사 및 친모 대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민간 복지단체와 주민 단체들이 함께 자조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독일 사회복지 시스템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을 이해하고,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민간 비영리 단체 및 주민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인력 운영에 있어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검토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으나, 독일 지방정부의 복지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