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AI 디지털 변환에 대응하는 지방혁신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AI 디지털 기반 혁신을 선도하는 북미 주요 도시와 기관의 우수 정책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 첨단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허브, AI 통합 도시 전략, 디지털 인프라 전략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학계 간 긴밀한 파트너십, 책임 있는 데이터 및 AI 거버넌스, 시민 참여형 실험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국내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미국 버겐 카운티: 방문단은 뉴저지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를 방문하여 블록체인 기반 등기 시스템 전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약 37만 건의 부동산 등기 문서를 디지털 토큰화하여 등기 처리 시간을 90% 이상 단축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효력 인정, 대규모 데이터 처리 속도,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제도적 실험을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 전략을 통해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I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공제 정책과 생성형 AI의 공공 부문 활용을 위한 윤리 및 책임 지침 마련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기술 도입 이전에 법률 체계와 표준 규정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행정처리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AI 도입 시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기준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 존스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스(JHTV) 및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 볼티모어에 위치한 JHTV는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첨단 기술을 사업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허브로서,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 특허 출원, 라이선스 계약,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임상 데이터와 AI 모델을 결합한 실증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JHTV와 연계된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통합형 인큐베이터로, 실험실, 사무공간, 전문가 멘토링, 투자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기술 발굴부터 상업화, 그리고 창업 실행 및 후속 성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기술사업화 생태계 정착을 위해 지식재산 관리, 투자 연계, 창업 공간, 제도적 유인의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대학 및 병원과 협력하여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술 창업 인큐베이터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 특화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BME (Biomedical Engineering):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및 의생명공학과는 세계 최고의 의학-의공학 융합 연구기관으로서 임상 현장 기반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BME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AI 의료영상, 생체 센서 등 다양한 융합 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의대, 병원, JHTV,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업화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술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외과의의 실시간 피드백을 기술 개발에 반영하고, 임상시험 설계팀과 공동으로 검증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등 기술 개발-검증-피드백-상용화가 빠르게 반복되는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의료 현장과 연구 현장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국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협력 체계 설계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 AI, 센서, 디지털 치료제 등의 현장 실증을 위한 임상 실험, 데이터 검증,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공 의료 문제 해결형 연구를 지자체의 R&D 및 복지 정책과 융합하는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계획국: 몬트리올 도시계획국은 디지털 데이터 헌장과 AI 통합 전략을 통해 도시 운영에 데이터와 AI를 윤리적으로 통합하는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13개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 헌장은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의 윤리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AI 통합 A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통해 도시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몬트리올 인 커먼'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형 디지털 실험을 진행하고, 'Street Review'와 같은 AI 기반 참여형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보행자 거리 환경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AI 기술 도입 전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윤리 헌장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AI 빅데이터 정책 추진 전 데이터 윤리 헌장 또는 시민 데이터 기본권 선언을 수립하고, 시민, 스타트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 실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증 결과를 정책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5. 토론토 시청: 토론토 시청은 디지털 인프라 전략 프레임워크(DISF)를 채택하여 시 정부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운영, 기술 자산 관리, 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준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I 활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AI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AI 등록제와 알고리즘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의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시민의 자산'이라는 원칙 아래 오픈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혼잡도 예측 앱, 복지 서비스 맵 등 다양한 민간 솔루션이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디지털 인프라를 기술이 아닌 도시 운영의 전략 자산으로 접근해야 하며, AI 도입은 반드시 등록제와 영향 평가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자체형 디지털 인프라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공공 AI 등록제 및 알고리즘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AI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기술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