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이륜차 소음 관리 정책 및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알프스 산악지형의 이륜차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선도적인 소음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이륜차 제작 단계의 배기소음 및 주행소음 관리 기술, 그리고 이륜차 관리 실무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OAMTC 티롤지부와 이륜차 제작사 KTM을 방문하고 티롤주의 소음규제구간을 현지 조사하며, 빈 기술박물관(TMW)을 통해 소음 문제의 역사적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전 예방 중심, 역할 분담 중심, 장기 정책 관점의 소음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국내 이륜차 소음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이륜차 소음 관리 제도 및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현지 규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의 소음관리 규정인 UN Regulation No. 41과 EU 형식승인 기본법 Regulation (EU) no 168/2013을 검토하여 이륜차 소음 시험 절차 및 형식승인, 시장 감시 기본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티롤주와 같이 정지 소음 95dB(A) 초과 이륜차의 특정 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지역 규제가 등록증에 표기된 소음 값을 기준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소음관리 구조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 지자체, 그리고 경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특징이며, 특히 단속 권한이 경찰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과의 큰 차이점으로 드러났습니다.

OAMTC 티롤지부 방문에서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자동차·이륜차·모빌리티 지원 전문기관인 OAMTC의 역할과 자동차 관리 분야의 미래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OAMTC는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통정책을 지원하고 법령 기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OAMTC가 이륜차 정기검사(57a)에서 소음·배출가스 검사를 수행하며, 불법 개조가 확인될 경우 검사 불합격 처리 후 행정청의 조치를 유도하는 연계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티롤주의 95dB(A) 통행제한 시행 이후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라이더 단체는 반발했으며, EU 집행위는 해당 조치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티롤주 소음규제구간 현지 조사를 통해 알프스 지역의 이륜차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티롤주의 선도적인 정책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티롤주는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증상 정지 소음 값 95dB(A)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특정 도로 통행을 제한하며, 경찰은 현장에서 실측 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 등록증의 U.1 값을 기준으로 즉결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는 측정 장비나 환경 조건에 따른 오차를 제거하고 단속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불법 튜닝 단속 시에는 외관 점검, 규제구간 외 지역에서의 현장 정지 소음 측정, 그리고 기술 검사관에 의한 정밀 검사를 통해 운행 금지 및 번호판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륜차 제작사인 KTM 방문을 통해 제조 단계에서의 소음 관리 기술과 불법 튜닝 예방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KTM은 형식승인 기준 충족을 기본 전제로 하며,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까지 고려하여 배기 시스템과 엔진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SEP 및 RD-ASEP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제어 시스템을 통해 출력을 관리하여 실도로 환경과의 소음 편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KTM은 승인된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비승인 부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불법 개조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단속은 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빈 기술박물관(TMW) 방문을 통해 교통 기술 발전사와 소음 문제의 역사적 인식 변화를 이해했습니다. 박물관 전시는 엔진 성능 향상과 함께 증가한 소음·진동 문제, 그리고 환경 보호 요구 증가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및 소음 저감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 문제가 과거에는 기술 발전의 부수적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도시 환경과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며, 향후에는 기술·정책·사회 인식이 결합된 종합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오스트리아의 교통소음 관리 정책이 사후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개별 기관이 아닌 역할 분담 중심,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정책 관점에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이륜차 등록 시 정지 소음 값을 명확히 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고소음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튜닝 단속 시 현장 실측 외에 등록증상 소음 값과의 비교를 강화하고, 기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순정 부품 사용을 장려하고,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기술적 설계를 유도하는 정책적 시사점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교통 관련 기관 및 이륜차 제작사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이륜차 소음 관리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