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담당자는 202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이륜차 소음 관리 제도 및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알프스 산악 지형의 이륜차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선도적인 소음 정책을 파악하고, 이륜차 제작사의 소음 관리 기술 및 실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운행차 수시점검 제도, 티롤주의 특정 도로 통행 제한 규제, 그리고 이륜차 제작사의 소음 저감 기술 및 불법 개조 예방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전 예방 중심, 역할 분담 중심의 장기적 소음 관리 정책이 국내 이륜차 소음 관리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 오스트리아 소음관리 제도 분석 및 조사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이륜차 소음 관리 규정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UN Regulation No. 41(UN R41), EU 형식승인 기본법 Regulation (EU) No 168/2013, 그리고 EU 회원국의 등록 및 단속 조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가 법령 제정 및 기준을 설정하고 경찰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며, 주 정부는 소음보호구역 지정 및 홍보를,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표지판 설치 및 지역 소통 창구 운영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단속 권한을 독점하며 등록증에 기재된 정지 소음 값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행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현장 측정 결과보다 등록증상 정지 소음 값을 기준으로 특정 구간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불법 튜닝 시 즉시 운행금지 및 기술검사 명령을 강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음 초과 정도에 따른 처벌보다는 소음이 큰 차종 자체를 규제 구간에서 배제하여 주민 휴양 및 관광지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오스트리아의 소음 관리 정책이 사후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개별 기관이 아닌 역할 분담 중심,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정책 관점에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등록증상 소음 값을 활용한 특정 지역 통행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불법 튜닝에 대한 현장 운행금지 및 강제 기술검사 명령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OAMTC 티롤지부 간담회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자동차·이륜차·모빌리티 지원 전문기관인 OAMTC 티롤지부를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자동차·이륜차 관리 현황 및 미래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AMTC는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통정책을 지원하고 법령 기반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 자문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독특한 형태의 기관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OAMTC가 수행하는 이륜차 정기검사(57a)의 내용과 불법 머플러 개조 유형 및 증가 추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OAMTC는 검사 불합격 판정을 통해 행정청의 조치를 유도하는 연계 구조로 운영되며, 최근에는 겉으로는 순정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소음을 증폭시키는 은닉형 조작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티롤주의 95dB(A) 통행 제한 시행 이후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라이더 단체는 반발했으며, EU 집행위는 해당 조치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AMTC는 일괄적 규제보다 책임 있는 운행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민간 전문기관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속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협력 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은 국내 민간 검사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불법 개조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단속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티롤주 소음규제구간 현지 조사 방문단은 티롤주 소음규제구간을 현지 조사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파악하였습니다. 티롤주는 알프스 지역 특성상 여름철 오토바이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하여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증의 정지 소음 값(Standgerausch)이 95dB(A)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특정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경찰이 규제구간 현장에서 실측 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 등록증에 기재된 값을 기준으로 즉결 단속을 시행하여 단속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 튜닝 및 소음 초과 단속 방식은 외관 점검, 규제구간 외 지역에서의 정지 소음 측정, 인증값 대비 실제값 비교, 그리고 기술 검사관에 의한 강제 정밀 검사 등 다단계로 이루어지며, 중대한 불법 구조 변경 시 수천 유로의 과태료와 운행 정지,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등록증 기반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단속 방식이 특정 지역 규제에 효과적이며, 불법 튜닝에 대한 강력하고 다단계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정 도로 구간 소음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등록증상 소음 값을 활용한 단속 방안을 연구하며,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문 기술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KTM 방문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이륜차 제조사인 KTM을 방문하여 이륜차 제작 단계에서의 소음 관리 기술 및 불법 개조 예방 노력을 파악하였습니다. KTM은 경량화 중심 설계와 함께 배기 시스템의 정밀 설계, 전자제어 기술을 통한 엔진 출력 관리 등을 통해 소음 저감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식승인 단계에서 정지 소음 및 주행 소음(ASEP, RD-ASEP)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까지 고려하여 배기 시스템과 엔진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KTM은 불법 개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며, 승인된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제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개조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단속은 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제조 단계에서부터 소음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법 개조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조사와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국내 이륜차 제조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음 저감 기술 개발 및 불법 개조 방지 설계 도입을 장려하고, 제조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TMW (Technisches Museum Wien, 빈 기술박물관) 방문 방문단은 빈 기술박물관을 방문하여 산업, 과학, 교통,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 발전사를 관람하며 소음 문제의 역사적 인식 변화를 이해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는 초기 내연기관 차량부터 현대 교통수단까지의 기술 변화를 보여주며, 엔진 성능 향상과 함께 증가한 소음·진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환경 보호 요구 증가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 및 소음 저감 기술이 발전해 온 과정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소음이 기술 발전의 부수적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도시 환경과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며, 향후에는 기술·정책·사회 인식이 결합된 종합 관리 대상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소음 문제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그리고 법제도 개선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해 온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이륜차 소음 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단기적인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추세, 시민들의 환경 인식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오스트리아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이륜차 및 자동차 소음 문제가 제작, 검사, 단속, 사회 인식 전반을 아우르는 선진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교통 소음 관리 방식은 단순한 규제나 단속을 넘어, 기술적 대응과 제도적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OAMTC를 통해 검사기관이 형식승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파악하였고, KTM 방문을 통해 이륜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철학과 불법 튜닝을 억제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티롤주 도로 환경과 기술박물관 방문을 통해 교통 기술 발전과 소음 환경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리되어 온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사전 예방 중심, 역할 분담 중심, 장기 정책 관점의 소음 관리 정책은 국내 이륜차 소음 관리 정책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번 출장 성과는 대한민국 이륜차 소음 관리 제도 및 검사·단속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이번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