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8박 10일간 호주(시드니)와 뉴질랜드(오클랜드, 로토루아)에서 진행된 노사합동 국외 정책연수입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선진국의 공공부문 노사정 협력체계 및 노동조합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공무원노조의 정책참여, 협력적 노사문화, 복지제도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노사관계 모델을 통해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각을 갖춘 공직자 역량을 배양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중심의 권익보호 시스템과 정책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노동조합 기관들을 방문하여 선진 노사관계 모델과 운영 사례를 심도 깊게 학습했습니다.

호주 통합공공서비스노동조합(USU) 방문의 목적은 공공서비스 부문 노조의 조합원 권익보호, 근로조건 개선, 복지정책 운영, 그리고 공정협약(SOFA)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USU는 약 30,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며 지방정부, 공공유틸리티 등 폭넓은 직종을 포괄하는 대표 노조로, 조합원 개개인의 고충상담부터 법률지원, 심리상담, 교육, 복지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USU의 운영사례를 통해 노사관계의 본질이 교섭의 균형보다는 참여의 공정성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구조가 조합원의 신뢰를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강제납입 슈퍼애뉴에이션(퇴직저축) 제도는 국민의 퇴직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퇴직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조합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참여의 공정성이 노사관계 안정의 기반이라는 점이며, 소속 기관에는 공공조직 내 노사공동정책협의체 활성화 및 공정협약 시범운영제 도입 검토, 조합원 복지 및 교육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노총연합(UNIONS NSW) 방문은 호주 노동운동의 역사와 조직 운영 체계, 사회적 대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UNIONS NSW는 19세기 중반 1일 8시간 노동제를 관철시킨 상징적인 기관으로, 1856년 시드니 건축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여가라는 구호가 탄생하고 정부와의 합의로 제도화된 과정을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노동자 인권과 삶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성공 사례로서 국제 노동운동의 초석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문단은 노사정 협의체가 실질적 사회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의 역사적 가치가 공공행정의 공정성 및 인권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무원노조가 조직 내 이해를 넘어 공공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 단위 노사상생 포럼을 통한 사회적 대화 구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PSA 로토루아 지부 방문은 지역 단위 노조의 역할과 지방행정과의 협력 체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PSA 로토루아는 소규모 행정조직과 분산된 인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합원 네트워크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여성 및 청년 조합원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 속 노사협력을 지향하는 조직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중소규모 지방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노사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조합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의식 형성이 노사관계 안정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무원노조가 단순한 권익단체를 넘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며, 이는 국내 중소규모 지방정부 A 활동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뉴질랜드 PSA 오클랜드 본부 방문은 뉴질랜드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중심이자 전국적 노사협의체의 허브 역할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PSA는 중앙정부와 정기적인 노사정 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정책을 사전에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합원들이 온라인 포럼과 설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중앙조직이 이를 수합하여 정부에 정책건의안을 제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방문단은 PSA 오클랜드의 시스템이 단순한 교섭구조를 넘어 정책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로 발전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노조와 행정기관 간의 정책협의 및 공동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순한 처우개선 중심의 협의를 넘어 정책공동체로서의 노사관계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정책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의 중요성이며, 이는 공공조직 내 노사공동정책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