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나고야시 일대에서 진행된 선진 노사문화 해외연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요 목적은 선진 노사문화를 체험하고 소속 기관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나고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도요타 그룹, RENGO 아이치 본부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노사 주체들과 교류하며 일본 특유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운영 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사카에 지구의 도시재생, 시라카와고의 문화유산 보존, 노리다케 정원의 도시 정원 조성 등 선진 정책 및 산업 현장을 견학하여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소속 기관의 노사관계 활성화와 미래 지향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1. 선진정책 견학 Ⅰ (사카에 지구 - 도시재생)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사카에 지구의 랜드마크인 오아시스 21과 주부 타워 등 쇼핑, 레스토랑, 오락시설이 밀집된 복합문화공간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오아시스 21의 현대적 디자인과 수변 공간 활용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사카에 지구는 특정 랜드마크가 방문객을 유인하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 홍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춘천시의 화동2571과 같은 도심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랜드마크-공간-SNS'로 이어지는 홍보 및 활성화 전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투명 돔 형태의 지붕과 자연광을 활용한 오아시스 21의 건축미와 기능성이 돋보였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춘천시 화동2571 사업에 적용하여 대표적인 상징적 포인트(랜드마크)를 개발하고, 시민 참여형 상시 이벤트를 전략적으로 기획하며, 유명인 및 셀럽을 활용한 SNS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사문화 교류 Ⅰ (나고야시청 공무원노조 간담회)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운영 현황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시 공무원노조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나고야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노조 현황, 주요 활동, 단체교섭 및 근무환경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춘천시 노조의 활동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나고야시 노조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임금, 수당, 근무 조건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하며, 특히 가족 돌봄 휴가(손자녀 탄생 유급 휴가 포함) 등 복지 및 휴가 제도 확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노조의 열정적인 집회 문화와 일본 노조의 안정적인 협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양측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여성 공무원 근무환경 등 각 노조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독감 유행 시 가족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와 60대 미만 공무원의 손자녀 탄생 시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공공부문 노조는 강력한 투쟁보다는 노사 간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복지 및 가족 친화적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조합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춘천시 공무원노조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요구를 관철시킴에 있어 강력한 투쟁 전에 노사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등 가족 친화적 복지 제도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양 도시는 공무원 노동조합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를 희망했습니다.

3. 문화유산 체험 (시라카와고)

• 방문 목적 및 배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라카와고를 방문하여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학습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갓쇼즈쿠리 전통 가옥들이 모여 있는 마을을 견학하고, 독특한 건축 양식과 주민 주도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시라카와고는 문화유산 보존이 곧 지역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가옥을 민박(민슈쿠)이나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전통 음식 및 공예품을 관광 상품화하는 등 문화유산을 단순 전시가 아닌 활용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유이(Yui)'라 불리는 공동노동 문화를 통해 주민들이 지붕 보수, 방재, 소방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며 세대 간 기술 전승을 이루는 민간형 협력 구조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춘천시의 문화유산 관리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 소득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사문화 교류 Ⅱ (도요타 그룹)

• 방문 목적 및 배경: 세계적인 제조 기업인 도요타의 노사관계 구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민간기업의 선진 노사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도요타 본사와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을 방문하여 기업의 역사와 생산 시스템을 견학하고, 그룹 홍보담당자와 민간기업 노사문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도요타의 '카이젠(改善)' 활동은 현장 근로자의 자발적 제안을 기반으로 하며, 노동조합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변동 시에도 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전환 배치와 재교육을 우선하는 고용 유지 원칙을 노사가 합의하여 지키고 있었으며, 복지 제도를 인재 유지와 품질 확보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카이젠 활동에서의 노조 참여, 경기 변동 시 고용 유지 방안, 임금 외 복지 제도 협의 과정, 해외 공장 노사협력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요타 노사관계의 핵심 철학인 안전 최우선, 장기 고용, 인재 육성, 노사 간 신뢰와 정보 공유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현장 근로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개선하는 카이젠 시스템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 및 합의 원칙(처우 급락 방지, 강제 전환 최소화, 본래 직무 복귀 가능성 유지)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민간기업의 노사관계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며, 노조가 단순한 요구 주체가 아닌 제도 설계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에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복지를 단순 비용이 아닌 인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여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개발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산업현장 견학 (노리다케 박물관, 노리다케 정원)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 도자기 산업의 선두 주자인 노리다케의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 전략을 학습하고, 도심 정원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노리다케 박물관에서 기업의 역사와 기술 혁신 과정을 견학하고, 노리다케 정원을 체험하며 도심 속 정원 조성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노리다케는 전통적인 기법과 최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며, 문화적 가치와 기술 혁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노리다케 정원은 방문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일본의 대표적인 도심 정원이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여 고유한 브랜드를 유지하는 노리다케의 기업 전략과, 도심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정원 조성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공공 부문에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춘천시의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 개발 시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원이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리다케 정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노사문화 교류 Ⅲ (한-일 노사문화 교류회 - RENGO 아이치 본부)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 최대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RENGO 아이치 본부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노사관계 사례를 공유하고, 노동 존중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RENGO 아이치 본부 회장 및 관계자들과 한-일 노사문화 교류회를 진행하며 RENGO의 운영 현황, 주요 활동, 노동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지방정부와의 정책 협의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RENGO는 비조합원에게도 무료 노동 상담을 제공하며 초기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있었고, '파워하라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낮은 노조 가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조합(보험 제도)을 통한 혜택 제공, 외국인 노동자 통역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과로사 방지법' 제정 및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시간외 노동 상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근무시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아이치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을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RENGO의 주요 활동, 청년 조합원 유치 전략, 노동시간 단축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법 개정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리적, 노동환경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화상회의, 실무자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비조합원에게도 제공되는 무료 노동 상담 서비스, 밭농사를 통한 수익 사업으로 조합원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공제조합을 통한 청년 조합원 유인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포괄적인 노동조합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장 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 공헌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노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춘천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조합 도입 등 청년 조합원 유인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노 잔업 데이' 확산 및 근무시간 인터벌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RENGO 아이치 본부와 춘천시 공무원노조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나 실무자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