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박 11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3개국을 방문하여 동유럽 사회주택 모델의 성공 및 한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출장단은 주거복지 정책 확대를 통한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고품질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 가능한 주거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유럽의 다양한 주거 정책 사례를 학습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청, 리지 레지던스)

• 방문 목적 및 배경: 헝가리의 시장 중심 주택 정책과 가족 정책 연계 주택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높은 자가 소유율과 공공임대 비중 축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부다페스트시청의 주거 지원 정책과 리지 레지던스와 같은 복합 주거 단지 사례를 통해 헝가리 주거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출장단은 부다페스트시청의 AHA Housing Assistance office를 방문하여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리지 레지던스(REGE Residence)에서 복합 주거 단지 현장 견학을 수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헝가리는 가족주택지원제도(CSOK)를 통해 자녀 출산과 주택 구매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출산율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패널 하우스 등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리모델링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헝가리 주거 정책의 시장 중심적 특성과 공공임대 비중 축소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협력 방안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CSOK와 같은 가족 연계 주택 지원 제도가 인상 깊었으나, 그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시장 중심의 주택 정책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및 신혼부부 A 지원 시, 단순 구매 지원을 넘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헝가리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및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칼 마르크스 호프, 비너보넨, 훈데르트바서 임대아파트 건축물, 오스트리아 세입자협회, 미혼모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

• 방문 목적 및 배경: 오스트리아, 특히 빈(비엔나)의 사회주택 모델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통합적 주택 공급, 주택의 탈상품화, 강력한 임대료 규제 등 핵심 정책을 학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 사례와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출장단은 칼 마르크스 호프와 훈데르트바서 임대아파트 건축물 현장 견학을 통해 시영주택 및 혁신적인 임대아파트의 건축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너보넨(Wiener Wohnen)을 방문하여 빈 시의 주택 관리 시스템과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오스트리아 세입자협회에서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혼모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지원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오스트리아는 관대한 입주 기준을 통해 중산층까지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한영리주택 제도와 토지 비축 기금 운영을 통해 주택의 탈상품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0m² 이상 부지 개발 시 사회주택 의무화 정책과 보증금 없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 원칙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비너보넨과의 면담을 통해 빈 시의 방대한 사회주택 관리 노하우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파악했습니다. 향후 협력 방안으로는 사회주택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빈 시민의 60%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모델과, 패시브하우스 보급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효율 기준 선도 정책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주택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사회주택 정책이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 비축 기금 조성 및 개발 시 사회주택 의무화와 같은 정책 도입을 검토하여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운영 노하우와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및 정책 자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시청, 프라하 1구 구청, 프라하시 임대아파트)

• 방문 목적 및 배경: 체코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거 정책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 구조와 제한적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한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프라하 시의 주거 정책 현황과 임대 아파트 운영 사례를 통해 체코 주거 정책의 당면 과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출장단은 프라하시청과 프라하 1구 구청을 방문하여 체코의 주거 정책 및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프라하시 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임대주택의 운영 현황과 주거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체코는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대규모 사유화를 통해 자가 소유율이 매우 높아졌으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임대료 규제 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유화 이후 정책적 공백으로 인해 민간 중심의 주택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임차인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패널락'과 같은 노후 조립식 아파트의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프라하 시 관계자들과 주택 사유화 이후의 정책적 과제와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협력 방안으로는 노후 주택 리노베이션 및 공공임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공산주의 시절 건설된 '패널락' 주택이 여전히 도시 주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현대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급격한 주택 사유화는 공공임대 시장의 위축과 임차인 보호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후 주택 스톡의 품질 개선이 지속적인 주거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리노베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임대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며 장기 임대 및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층의 주거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체코의 노후 주택 현대화 및 공공임대 시장 확대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