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시의 문화유산 주변 도심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문화유산 보전 및 개발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며 도심지 문화유산 주변 개발 및 관리방안 모델 구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관점의 전환과 문화유산 특성에 맞춘 경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핵심 성과로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일본 도쿄의 다양한 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유산 주변 도심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고, ○○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1. 치요다구청 면담: 방문단은 11월 26일 치요다구청 환경지역조성부 경관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치요다구의 경관정책, 특히 문화재 주변 경관계획 및 지역관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치요다구는 일본 경관법에 근거하여 역사전통 경관 보존, 수변 및 녹지 경관 가치 증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관 관리, 사람 중심의 도시 경관 조성, 수도 중심지로서의 품격 있는 경관 확립을 목표로 경관도시 조성계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지면적 5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월 2회 정례적으로 경관자문회의를 개최하며 민관 협의를 통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규제 대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민관 협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도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경관자문회의를 활성화하며 주민 및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쓰이부동산(社) 면담 및 현장 답사 (니혼바시 일대, 미드타운 히비야): 11월 28일에는 미쓰이부동산(社) 관계자와 면담하고 니혼바시 일대 및 미드타운 히비야 개발지를 현장 답사했습니다. 미쓰이부동산은 니혼바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에도 시대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전통 문화를 되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중요문화재인 미쓰이 본관과 니혼바시 미쓰이 타워를 하나의 구역으로 조성하여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코레도 무로마치에서는 지역 노포들을 입점시켜 전통과 변화의 공존을 도모한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후쿠토쿠 신사를 복원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강화한 사례도 인상 깊었습니다. 미드타운 히비야에서는 황거와 히비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개방공간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광장을 조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간 주도의 개발에서 역사적 가치와 지역성을 보존하며 상업적 성공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시도 문화유산 주변 재개발 시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여 지역 노포 등 전통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도쿄도청 면담: 11월 27일에는 도쿄도청 도시만들기정책부 녹지경관과를 방문하여 도쿄도의 경관정책, 특히 문화재 주변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쿄도는 1997년 경관조례 제정 이후 2007년 도쿄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정원 등 경관형성 특별지구 지정 시 높이 제한 대신 정원 내부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여 조망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등 상징적 건축물의 전망 보전을 위해 전망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점에서 보전 대상 건축물의 기단부/정상부 후면 건축물에 대해 높이, 색채 등을 관리하는 다층적인 경관 유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에서 벗어나 조망점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유연한 경관 유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는 문화유산 주변의 앙각 규제 등 획일적 규제를 개선하고, 조망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문화유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관 형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 니켄세케이(社) 면담 및 현장 답사 (도쿄역 일대, 도라노몬 힐즈): 11월 28일과 29일에는 일본 최대 설계회사인 니켄세케이(社) 도시디자인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도쿄역 일대 및 도라노몬 힐즈를 현장 답사했습니다. 니켄세케이는 마루노우치 지구 개발 사례를 통해 버블 붕괴 이후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용적률 적용 지구 제도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을 이끌어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쿄역 부지의 잉여 용적률을 인근 건축물에 이전하여 활용한 사례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루노우치 파크빌딩(미쓰비시1호관)과 JP키테(마루노우치 중앙우체국)는 역사적 건축물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고층 개발을 조화시킨 사례로,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라노몬 힐즈는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구도심과 임해 부도심을 연결하고, 지하철 노선과 연계한 환승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합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였습니다. 이들 사례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 및 도심 활성화,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시도 도심 재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며,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 조성 및 입체도로제도 등 혁신적인 도시계획 기법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문화유산 보전과 도심 개발의 조화를 위한 유연하고 다층적인 경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의 특성, 주변 입지, 조망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며, 민간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개발 활성화와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가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시는 문화유산 주변 앙각 규정 등 획일적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유산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 가이드라인 및 조망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며, 용적률 인센티브 등 민간 개발 유인책을 마련하여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경관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경관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향후 협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